철도시설공단이 최근 병점~인덕원(24.5㎞)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 타당성용역을 사실상 끝마친 가운데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크게 올라간 것으로 전해져 해당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오후 3시 의왕시 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의왕시 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이날 공청회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이 발제를 하고, 이어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의 토론, 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안상수 의원실은 이날 공청회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임을 밝혀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상수 의원실 김용현 보좌관은 "그동안 경제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되었던 의왕시 경유 지하철사업은 15만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 재정조달 전액 국비냐 해당 지자체 분담이냐 논란한편 의왕시를 통과하는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04년 1월 27일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2008~2017년까지 2조367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으로 '기본설계예정사업'으로 명시한 당시 건교부 장기계획이다.
2006년 7월 25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1차 사업으로 인덕원역(4호선)에서 내손-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동문-월드컵경기장역 구간(15㎞)에 7개의 역(지하)을 신설하고, 2차로 월드컵경기장역-수원시청-신영통-병점역(1호선) 구간(9.5㎞)에 2개의 역(지상1개 포함)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0.56에 그쳐, 이듬해 7월 6일 비공식 발표를 통해 검토를 종결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탄2택지개발 및 KTX동탄역 신설, 공사기법의 개발로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어 사업추진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용역 결과와 더불어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조사 결과 B/C가 0.8이 넘으면 전철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2조 원에 달하는 재정조달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도시철도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