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축소·왜곡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사람의 처벌을 요구하는 야당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쓰인) 대포폰 불법 행위 수사를 반대하고, 권재진 수석과 수사를 조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께 권 수석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노 지검장의 경질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지금 파악한 사실관계로 보면, 해임 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노환균 지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중 드러난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문제를 권 수석과 조율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노 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노 지검장은 정말 부실하게 수사했다, 언론에서도 수사 능력이 아니라 당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검찰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잘못된 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지검장은 김준규 검찰총장-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제쳐 놓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10월 18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 실세 라인으로 통하는 'TK-고려대' 출신이다.

▲ 이귀남 "민간인불법사찰, 더 이상 기소할 것 없다"
ⓒ 최인성	관련영상보기

'대포폰→차명폰' 입장 바꾼 법무장관, "대포폰도 여러 종류가..."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1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스스로 인정한 '대포폰'을 '차명폰'으로 바꿔 부르며 청와대를 적극 보호했다.

그는 "범죄 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이 장관이 인정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포폰에도 종류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휴대폰은 '차명폰'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 의원의 요구에 "BH 보고 문건 등은 모두 검찰이 입수해 법원에 제출됐다, 기소할 만한 것은 다 기소가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불법 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대포폰' 의혹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도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는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