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산물 교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고위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보를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한 업체가 북한에서 들여오려던 농산물이 북한 측의 사정으로 통일부가 지정한 반입유효기간인 2월 28일을 넘겼다. 통일부는 승인 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했다.
농산물 반입길이 막히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관련업체 측은 지인을 통해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모 비서관이 통일부에 사태해결을 요구했고 갑작스럽게 반입 금지 조치가 풀렸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는 게 업체 측의 진술이다. 이 업체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작성해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건... 경찰 수사해야"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침을 적용한 결과 남북교역 현장에서 금품과 외압 등 비정상적인 해결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건"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고위 공무원은 복수의 사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진술할 참고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북한에서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통일부의 허가가 없어 반입을 못하다가 각 업체별로 250만 원을 갹출해 1000만 원을 강릉경찰서 모 과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과장은 청와대 모 비서관과 잘 아는 사이로 이 비서관이 통일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넘길 테니 확인해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조 청장은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적절히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재성 "대북 적대 정책이 중소업체 경영난 가중시켜"한편 최재성 의원은 통일부가 남북 교역에 지나치게 경직된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산 호두 교역 업체들이 들여오려던 호두도 반입기한을 5일 넘겼다는 이유로 반입을 막아 5개월째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달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통일부가 항소할 것이 확실시 돼 그 사이 호두의 상품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업체들이 농산물을 들여오려던 시기는 키졸브 훈련 등으로 선박운항이 자유롭지 못했던 때"라며 "현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남북교역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가 교역 업체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책 실패의 대가를 떠넘기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