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 상동면 일대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확인된 후 낙동강정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은 오염된 토양 처리 과정에서 경남도와 환경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사업 강행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양산의 경우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지역과 불과 3㎞ 가량 떨어진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신도시취수장과 원동취수장에서 하루 4만여 톤의 수돗물을 웅상지역과 어곡·산막공업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낙동강특위 '민간합동조사' 제안, 국토관리청 거부 '신뢰 잃은 해법'만 나열

'속수무책(束手無策)'.

최근 김해 상동면 일대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양산지역에 낙동강물을 공급하고 있는 양산시는 낙동강 오염에 대해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낙동강정비사업에 기초단체인 양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이 낙동강을 사이에 둔 김해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산지역의 경우 웅상지역에 하루 2만2천여톤, 어곡·산막공업지역에 하루 1만8천여톤의 수돗물을 낙동강에서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 지역에 낙동강물을 공급하고 있는 원동·신도시취수장은 폐기물이 발견된 김해 매리지역인 낙동강정비사업 8, 9공구에서 불과 3㎞가량 떨어진 하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불법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에 이어 2차적으로 수질오염이 진행될 경우 양산시민 역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밀양댐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여타 지역에 비해 낙동강물을 이용하고 있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 폐기물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정부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대 이슈는 '낙동강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이었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동의과학대학동의분석센터에 오염토양 샘플을 분석 의뢰한 결과는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동의분석센터는 불법폐기물이 김해 상동면 일대 낙동강정비사업 8, 9공구 구간 3.4㎞에 걸쳐 폭 200~300m, 깊이 2~3m 규모로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매립장 면적만 최소 68만㎡에서 최대 102만㎡로 오염 매립량이 최소 200만톤에서 최대 490만톤으로 추정된다는 것.

센터가 실시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유류성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마련된 기준치의 3.6배인 2천908㎎/㎏이 측정된 곳도 있었다. TPH는 디젤과 윤활유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발암과 호흡기·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TPH는 취·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항목에서 빠져 있다. 또한 아연·크롬 등 중금속물질 역시 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분석센터는 수백만톤의 매립된 오염토양은 주변지역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대를 통해 심층토양오염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부산, 김해, 양산, 울산 등이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 원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의분석센터는 이번 측정 결과가 국토관리청의 비협조로 오염매립지의 침출수 채취는 하지 못해 표층에서 채취한 샘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청 대책 신뢰할 수 있나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은 문화재청이 이 일대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면서 파악됐다. 낙동강정비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다. 부실한 사전환경영향평가라는 비난 속에서도 국토관리청은 처음 이 사실을 언론에 숨기다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야당과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환경단체 등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한 이후 낙동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은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자체조사와 오염토양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다.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밝히지 못한 불법 매립 사실부터 민간합동조사를 거부한 채 자체처리 방침만을 밝히고 있는 국토관리청의 대처는 결국 낙동강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웅상지역 수돗물 대체 수원 없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낙동강은 늘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다. 정부가 낙동강정비사업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처는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사후대책까지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웅상지역의 경우 양산시내 다른 지역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도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밀양댐물을 비롯한 대체수원을 확보해 '깨끗한 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낙동강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웅상지역 8만여 주민들이 사용해야할 수돗물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낙동강정비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 양산시는 취·정수장 수질검사를 일일 2회로 늘이고, 원수수질이 기준 이상일 경우 취수를 중단하고 이 지역 마을상수도와 민방위급수시설, 민간지하수, 명곡소류지·장흥저수지 등을 이용해 대체수원을 확보하겠다는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수도보급율이 83%에 달하는 웅상지역에 밀양댐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밀양댐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개설에 400~7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밀양댐 역시 현재 하루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절반 가량인 7만5천여톤을 양산과 밀양, 창녕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