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물가안정' 저버린 한은의 금리 동결 … KBS․MBC 단신보도

2. 태부족한 '청년 고용대책' … 방송 3사, 무비판 보도

3. 낙동강 특위 "4대강 중단" 요구 … 방송3사, 제대로 안 다뤄

 1. '물가안정' 저버린 한은의 금리 동결 … KBS․MBC 단신보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2.2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차익을 노리는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으로 추가 환율 하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오르고,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4.1%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리동결'을 선택해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막중한 책임을 져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부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비정상적인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서민들의 물가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서민보다는 대외환경과 수출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에 더 비중을 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물가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14일 방송3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분석적으로 보도한 곳은 SBS뿐이었다. KBS와 MBC는 단신으로 전하며 한은 결정의 문제점을 외면했다.

  KBS <기준 금리 석달 째 2.25%로 동결>(단신종합)

  MBC <기준 금리 2.25% 석 달 째 동결>(단신)

  SBS <물가보다 환율>(정호선 기자)

KBS <기준 금리 석달 째 2.25%로 동결>(단신종합)은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2.25%로, 석달째 동결했다"며,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기와 환율에 변동성이 커져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MBC도 단신<기준 금리 2.25% 석 달 째 동결>에서 "김중수 한은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게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SBS <물가보다 환율>(정호선 기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25%인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율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원화 강세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중수 총재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3.6% 가운데 농산물 가격 급등분을 빼면 2.9% 상승에 그쳤다'며 물가 우려를 애써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물가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리인상 시점을 놓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것이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고, 정책의 효과가 낮아지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성태 LG경제연구위원의 비판을 실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오늘(14일)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5개월 반 만에 가장 낮은 1,110원 90전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2. 태부족한 '청년 고용대책' … 방송3사, 무비판 보도

  - KBS, MB '고용 창출 의지' 부각에 앞장 서 

정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청년 고용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만성적인 사회문제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2까지 청년일자리 7만 1천개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은 '행정인턴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소기업 인턴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4천명 양성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반드시 신규채용하게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는 7만 1천개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영양․유치원교사 등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7만 1천개 중 중소기업 인턴 등을 제외한 실제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연 간 1만3천여 개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는 2009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규모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용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에 청년 고용을 일정하게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정부 방침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앵커멘트, 부천대생들과의 간담회 장면 등을 비추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다. 

  KBS <7만 개 일자리 창출>(최재현 기자)

  MBC <청년 의무 채용>(김재영 기자)

  SBS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단신)

KBS <7만 개 일자리 창출>(최재현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이윤 많이 내는 기업보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부각했다.

보도는 정부가 "2012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며 "당장 내년에 소방과 경찰 인력을 천 백 명 이상 더 뽑고, 국립대 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 인력도 1200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을 확대해 3만 7천명 이상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청년 인턴제는 저에게 아직은 작지만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주었다"는 청년 인턴 출신 취업자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한 이 대통령이 부천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장면을 비추며 청년 "취업자를 늘리려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특히, 하루종일 근무하는 방식도 재검토해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MBC <청년 의무 채용>(김재영 기자)은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취업선호도가 높은 공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 채용을 했는지 따져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와 자원 탐사, 재난구조와 방재안전 분야 등에서도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3만 3천명으로 늘려 구직률을 높이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을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으로는 1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년실업층을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 몇 차례 더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단신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과 자원탐사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늘려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일자리 종합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3. 낙동강 특위 "4대강 중단" 요구 … 방송3사, 제대로 안 다뤄

4대강 사업을 감시하기 위해 발족한 경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이하 낙동강 특위)가 4대강 사업 반대의견을 김두관 지사에게 제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낙동강 특위는 경남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을 70일 동안 조사한 결과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하천환경정비와 수질개선 및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보고서와 다른 전문과 의견을 수렴해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남과 충남에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14일 MBC만 관련 내용을 단신으로 다뤘는데, 4대강 사업 반대 원인은 보도하지 않고, 결과와 정부의 반응만 전했다.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경남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에서 "경상남도는 낙동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는 방식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낙동강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만간 정부에 이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남이 그만두는 공사는 사업권을 회수하고 중앙정부가 대신 하는 방식을 선택해, 정부 원안대로 4대강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국토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