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알바'에, 중노동에, 휴학에, 눈물겹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등록금 1천만 원 포함해 1년 교육비만 2천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학시절의 고통이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매다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간다고 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록금 후불제)도 도입하기도 했고,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반값 등록금 공약'까지 들고 나온 정부이다 보니, 적어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만큼은 잘 챙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4일,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외쳐도 도저히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약속한 1천억 원 안팎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2009년, 2010년 연이어 정부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저소득층 대학생들, 받아야 할 장학금 964억 원 못 받아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총 배정 예산 2932.5억원 중 1968.86원(67.1%)만 지급하고 총 963.64억원(32.9%)은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가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입니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964억 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근로장학금 예산도 2010년에 180억 원이나 삭감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당초 2223억 원을 배정하였는데, 이 중 551억 26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 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은 쓰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09년 1년에만 무려 964억 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1천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은 전국의 저소득층 대학생 10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난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면 얼마나 서민들에겐 큰 돈이, 큰 힘이 되는 것인지.

[2010년]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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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교과부 후문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복원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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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황당한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2010년 신입생에겐 폐지되고,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약속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아래 박스 기사 참조)을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과부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1천억 원을 올 해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서민'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서민들'의 '공정한' 장학금부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들도(국회 공무원) 2010년 내에 약속한 1천억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2009년 교과부 결산 검토 보고서의 관련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축소 대응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사업에서 전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불용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배 및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러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내에 세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신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2010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출처 : 국회 교과위 2009년 교과부 결산 검토보고서

또한 얼마 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서민지원 정책과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분야에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은 올해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 교과위 의원들도 곧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도 이명박 정부는 속히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천억 원의 금액이면 100만 원씩이면 10만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500만 원씩이면 2만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큰 힘을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멀리 있는 이웃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대학생들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줄여

현재 대학의 등록금, 장학금 지원 제도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의 하나라는 '취업 후 상환제'도 엉망입니다. 또 최근에는 2010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액까지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액수를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2010년부터는 200만 원씩 삭감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애초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야당 의원들과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표했음에도(별첨 : 맨 아래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당시 국회 회의록 참조) 실제로는 금액을 1/2가까이 축소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재학생이거나 신입생인 경우는 모두 1, 2학기 장학금이 각각 100만 원씩(총 200만 원) 축소됐습니다.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이 1년 4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이나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야 맙니다.

이는 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제'법이 통과될 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과 공개적인 다짐을 어긴 것으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 :  '10. 1학기 130만 원 내 / '10. 2학기 - 120만 원 내
· 재학생 :
- 일반 상환 대출 또는 대출 미선택 : '10. 1학기(230만 원 내), '10. 2학기(220만 원 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10. 1학기(130만 원 내), '10. 2학기(120만 원 내)
 * 차상위계층 장학금 : 1인당 연 225만 원 내외. 1학기 115만 원, 2학기 110만 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011년 1학기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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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일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취업후 상환제'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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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미 신입생에게는 폐지됐고, 재학생의 경우도 2011년 1학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계속 입학하게 될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계속 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2009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재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액 825억 원에 추경 105억 원을 합한 총 예산액 930억 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75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 사회 외친다면 저소득층 장학금 바로 지급해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고도 친서민이나 공정한 사회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지원 예산 541억 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의 분노와 절망이 떠오릅니다(나중에 문제기 되자 절반만 복원시켰습니다).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와,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2009년, 2010년 각 1천억 원 안팎씩 지급하지 않았던 저소득층 장학금을 추석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어떤 식으로든 바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모아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1000억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쓰기로 여야합의 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국회 교과위 회의록(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에게는 기존 장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차상위계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을 매년 조성하여 올해부터 지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김) 내용입니다. 1)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의 심사보고 중(1월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임해규 의원의 발언 중간 정도)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설명 : 매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포함하지 않을 거였으면 당연히 '내년부터'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2) 또, 1월 14일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우측 상단 단락을 보면 교과부 김차동 실장의 언급이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현행 유지와 1천억 원 장학금 신설 부분).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설명 : 이미 1천억 원을 마련했다고까지 말씀하고 그 지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폐지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그 전에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 임해규 의원간의 대화입니다. . 김진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대로 그 금리에 대해서 2차 보전(편집자주 : '이자 지원'을 속기사가 오기한 것임.) 안 해 주는 대신에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특별출연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 권영진 위원 = 예, 좋습니다. . 소위원장 임해규 =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에겐 220만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이차)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병행 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 위 회의록을 보면 작년까지 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동시에 보완적인 의미로 '저소득층 1천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과부 기조실장은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러지 않기로 한 대신에 차상위 계층으로 국한되지 않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이미 마련했고, 그것이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와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동시의 대책이면서 대안이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시민단체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야 교과위 의원들 모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취업후 상환제와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은 동시에 가는 것이기에(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기에)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또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예산이 있다는데도, 현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서민'의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올해 7월말 기준으로 2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힘.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대학명단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2학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삭감 복원 및 취업후상환제부터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낮은 것도 서러운데, 취업률 낮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즉시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