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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최근 해상 교전 수칙을 공세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 사격을 가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포 사격이 있을 경우) 앞으로 지상에서와 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포병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이 해상 교전 수칙을 대폭 강화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번 교전 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 수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지상 교전 수칙은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김 장관은 또 "대응 사격을 할 때는 경고 방송을 한다"며 "피해가 없더라도 동일한 사격을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때문이며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일 백령도 인근 장산곶에서 117발의 해안포 사격을 했으며, 군 당국은 이 중 10여 발이 서해 NLL 이남 1~2Km 해상의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NLL, #교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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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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