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 보 공사 강행…<중앙><동아> 지자체장 인터뷰 통해 힘 실어

<한겨레><경향> "4대강 죽이기" 비판

6·2지방선거 이후 4대강 공사 중단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의 공정률은 36%로, 애초 일정보다 4%포인트 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국토부가 각 보의 수리모형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문 공사까지 강행하면 오히려 홍수 피해와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9일에 이어 정부의 '4대강 수문 설치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19일 4대강 수문 공사 시작 사실만 언급했을 뿐 21일에도 정부의 4대강 수문 공사 강행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힘을 싣는 지자체장의 인터뷰를 다뤘다.

한편, 조선일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으면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함께 다뤄 중앙․동아일보의 보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4대강 죽이기'에 더욱 속도 내는 정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4대강 보 수문공사 강행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민심을 조금이나마 고려하기는커녕 정면으로 깔아뭉개려는 행태"며 "4대강 곳곳을 가로질러 거대한 '시멘트 장벽'을 세워놓으면 나중에라도 쉽게 뜯어낼 수 없을 거라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토의 젖줄을 뒤흔드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앞날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있다며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 생태교란, 홍수조절 기능 약화 등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 논의는 무시한 채 졸속한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는 그간 어렵게 구축한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심에 귀를 닫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전 검증 없는 '수문' 강행… '4대강 못박기' 논란>(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문' 설치 공사 강행에 대해 "여권의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4대강 사업 중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당에서도 속도조절 등 보완론이 제기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오히려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심을 외면한 4대강 대못박기"라며 조급한 수문 설치 공사가 불러올 위험성을 지적하는 민주당 등 야당들의 주장과 대응방안을 자세히 전했다. 

<"4대강·행정도시 문제 등 국가사업 지자체,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돼">(중앙, 23면)

중앙일보는 23면에서 '야권 자지단체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와 경남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낙동강 개발사업 반대는 국가자원 차원에서 강의 중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의견"이라고 주장한 허남식 부산시장 당선자의 인터뷰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태화강, 폐수 막고 오염토 파내니 3, 4년 만에 되살아나">(동아, 6면)

동아일보도 6면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이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울산 태화강이 4대강 사업이 미래 모습"이라며 "지금 4대강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강조해 실었다.

<"5급수 영산강 먼저 수질개선 해야" "보 만들지 준설할지는 다음 문제">(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필요하다면서 먼저 영산강 수질개선을 강조한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19일 <'水門은 보의 완성'… '되돌릴 수 없는 4대강' 굳히기>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 확산을 차단하면서 '중단 없는 전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 지연 우려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같은 면 기사 <"보 안정성 검증 안됐는데 수문 설치하나">, <야당 "4대강 사업 반드시 막을 것">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전문가․시민단체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다뤘다.

2. 재정부,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한겨레><경향> "영리병원 강행, 반발 부를 것"

<한겨레> "재정부, '영리병원' 타령 관둬야"

<경향> "'밀어붙이기'식 도입은 마찰 부를 것"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이 올 하반기에 다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광. 레저, 보건.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달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현안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의견 대립하고 있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입 추진에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리병원 도입 방안은 현재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에도 허용하자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21일 한겨레신문은 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하며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재정부에 도입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향신문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르고 도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재정부, 영리병원 도입추진 '재점화'>(한겨레, 2면)

<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상징'인 영리병원은 이미 수년간 우려의 목소리에 부딪혀 온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재정부 쪽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는 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재정부 등에 전달했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이어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영리병원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했던 제주도와 인천시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발언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열거하며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이제는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사설은 "영리병원 허용의 핵심은 대자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게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당연히 고용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영리법원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재정부 측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수혜자는 "병원사업을 또 하나의 수익사업 대상으로 삼게 될 돈 많은 대기업"과 "비싼 의료비를 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맘껏 받을 수 있는 소수의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은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질이 낮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했다.

<정부, 영리병원 도입 등 '밀어붙이기'>(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6면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무관하게 선진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어서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여 가능한 한 연내에 절충안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저하와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