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사업구간에 각종 불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벌이고 있는 상식밖의 4대강 홍보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발끈하고 있다.

지역의 <매일신문>, <경북일보>, <부산일보> 등에서 전하고 있는 낙동강 구간 뉴스를 묶었다.

구미, 낙동강 골재야적장 1곳 취소 … 세금 7억 '훨훨'

<매일신문>은 지난 9일 <구미 '빨리 빨리 행정' 세금만 날려>를 통해 "낙동강 골재 야적장 조성에 나선 구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야적장을 선정했다가 해당 장소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며 "구미시가 무리하게 정부 일정에 짜맞추다 보니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미시는 낙동강 사업에 따른 골재난 대비 및 수입원 확보를 위해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73㎥ 규모)와 해평면 월곡리(55만 8천㎥규모) 두 곳을 골재야적장 부지로 선정했지만,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해평면 월곡리 야적지 예상부지 일원에서 원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시굴조사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업을 위해선 짧게는 1년~길게는 3년이 걸리는 데다 그 비용도 최소한 1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해평면 월곡리 야적장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민 세금 7억 원이 훨훨 날라가 버렸다. 골재 야적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된 설계 용역비 2억 5천여만 원과 보상물건 조사를 비롯한 각종 비용 1억여원, 3억원에 이르는 영농보상비를 농민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약 21억 9천여만원에 골재 야적장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와 마찰 등 문제가 줄줄이 걸려있다.

<매일신문>은 구미시의 절차를 무시한 '빨리빨리'행정의 이유에 대해 "구미시가 무리하게 정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역 비판여론을 전했다. 

낙동강 안동 2지구, '묻지마 공사'

한편 포항에 본사를 둔 <경북일보>는 6월 14일 낙동강 37공구(예천4, 안동1지구)에서 나타난 '묻지마 공사'에 주목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 '묻지마 공사'>에 따르면 "낙동강 37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이용,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업심의중이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주민동의만 받은 채 농경지에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설계내역은 농사에 중요한 표층을 걷어내고 2m내외의 준설토를 성토한 뒤에 그 위에 다시 표층을 50㎝덮어 농사가 가능토록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는데, 현재 이 지역 준설토는 농어촌공사의 경기정리 설계도면과 공사내역 등이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어 주먹구구식 공사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이를 '사실상 불법 공사'라고 결론내렸다.

달성군, 고령군청 '달성보 공사중 어업정지' 공지 안해, 어민들 피해'

한편 <매일신문>은 16일 <"어이없는 낙동강 행정" 어미들 피해 분통>을 통해 "낙동강살리기 사업기관의 막무가내식 공사로, 민물어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낙동강 사리기 사업에 다른 민물어부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각 지자체에 민물 어업권에 대한 잠정 중단을 명령했지만,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어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어망, 어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달성군과 고령군은 올 3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어업인 피해를 우려해 달성보 공사중에는 낙동강 내수면 어업을 정지한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어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군청 공무원은 "실수로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매일신문>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어업권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어민들의 피해는 비단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더불어 공사의 예고없는 공사진행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달성보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어구가 깔린 곳에 사전 통보 없이 오탁방지망(오물 처리 펜스)를 설치, 어구를 수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오탁방지망이 38선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 통발을 심어 놓은 곳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민물어부 전상기(12년 경력)씨의 안타까움도 함께 전하고 있다.

행안부 상식밖 4대강 홍보…지자체 '발끈'

한편, <부산일보>는 "4대강 직접 유관부서가 아닌 행안부가 상식 밖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12일 <행안부 상식 밖 4대강 홍보…지자체 '발끈'>과 같은 날 사설 <지자체 옥죄기로 4대강 사업 홍보나서나>를 통해 행안부를 따끔하게 꼬집고 있다.

 <행안부 상식 밖 4대강 홍보…지자체 '발끈'>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4대강 정책자문단 활동에 대한 행안부의 통제 정도가 지나치다"며 "각 시도는 매월 15일과 30일 두 차례 정책자문단의 홍보활동 실적을 행안부가 정한 별도의 양식에 맞춰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정책자문위원들의 명단과 대표자 사진 및 약력과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같은 날 사설 <지자체 옥죄기로 4대강 사업 홍보 나서나>에선 "정부가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4대강 사업 홍보를 독려하면서 그것이 지나쳐 압박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6.2지방선거 민심은 4대강 사업이든 세종시 수정안이든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요구가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만 강화한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선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도 정부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할 이른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꺾기 위한 관료적인 억지 홍보는 오히려 국론 분열만 가져오는 역효과를 나게 한다"고 행안부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낙동강을 살리려면 더 늦기 전에 현장으로 달려나가 사업 내용과 속도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