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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사건 당시 목격됐다는 물기둥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방선거 시작일인 20일에 맞춰 조사결과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나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경제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명박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북풍을 과도하게 밀고 있다. 벌써 경제쪽에서 부작용이 나고 있질 않나. 정부는 지금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쟁이냐, 평화냐,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분노했다.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아온 연기금을 한방에 털어먹는 정권의 이기심에 치를 떨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전쟁불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관점에 혀를 내둘렀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퇴행을 어디까지 방조해야 하나, 말문을 잇지 못했다.

"선거 이기기 위해 북풍 만드는 이명박 정부, 답답"

6.2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희 의원과 마주 앉았다. 앉자마자 긴 한숨이 터져 나왔다. 주민 처지에서 동네정치를 잘해줄 동네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때 아닌 '북풍'이라니. 지방선거는 북풍으로 대선이 됐고, 야권 후보들은 모두 대선 후보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분명히 선거용으로 짠 계획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세게 짠 것 같다"며 "남북관계가 흔들리면서 생겨난 위험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져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북풍을 만드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정말 답답하다"며 "천안함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MB정권을 심판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면서 20~30대 젊은이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반도 비상시국회의가 주관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에 '반전평화'를 촉구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27일 새벽 '전쟁반대·평화실현 10만 네티즌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에 띄우고 '전쟁 반대'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29일 오후3시까지 딱 10만명만 모으자고 제안했다. 28일 오후 4시 현재 1만 9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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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성이 일으키는 평화의 소용돌이' 여성집중유세에서 참석자들이 '민주정부 10년 평화, (MB정권) 2년 만에 전쟁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선거가 묘하게 '전쟁과 평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한나라당 쪽에서 선거용으로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세게 짠 것 같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면서 생겨난 위험을 방어하려고 정부는 연기금을 쏟아넣고 외환보유고까지 헐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경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25일 코스피지수가 44.10포인트(2.75%)나 급락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풀어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2951억원어치다. 리먼 사태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 5397억원에 이어 1년7개월만에 최대치다.

외국인들도 이날 하루만 5818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5월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총 6조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MB정부가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북풍을 일으켜 결국 국민들 돈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형국이다. 북풍이 돈풍이 됐다. 한나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경제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명박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북풍을 과도하게 밀고 있다. 벌써 경제쪽에서 부작용이 나고 있질 않나. 정말 속상하다. 정부는 지금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다.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가 기본선은 지키면서 냉각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한꺼번에 모든 성과를 허물어지고 전쟁위기로 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 국민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생과 사의 문제다. 이번 선거는 전쟁으로 죽느냐, 평화로 사느냐 갈림길 위에서 치러지게 됐다."

"정부,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

- 정말 전쟁이 날까? 유권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 대북 심리전이 시작되고 북에서 격파사격을 하면 바로 자위권이 발동될 것이고 국지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지전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변할 수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 할까 수첩에 쓰고 다닐 정도다.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쓰는 전략일까, 부풀리기로 한번 떠보는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이미 말 대 말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가고 있다. 선을 넘었다."

-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북심리전, 상호비방전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었다. 이 약속은 그 어떤 전제조건이 달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약속을 일단 깨고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감정적으로 격돌하면 국지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2002년 우리는 이미 연평해전을 겪었다. 당시 남북 양측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자제했다. 핫라인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통제능력, 자제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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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최로 열린 '천안함 침몰 북한 만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친북좌파 척결과 보복·응징을 요구하며 김정일 위원장을 형상화한 허수아비와 인공기를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는 해가 높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6.2 지방선거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거용으로 끝내려고 했다면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담화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5.24 담화는 군사적 행동단계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선거 끝났다고 6월 3일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될까?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금기의 선을 넘어버린 남북관계가 대결상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 선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대북위기와 금융위기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6자회담을 이제 안 하겠다는 단계까지 간 것 아닌가 싶다. 지금은 1994년 북폭 위기 때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대화를 막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YS보다 더하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북의 체제붕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도 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정도로 악화시킬까 싶다. 국제관계상 북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건 공인된 문제해결방법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 북풍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큰 것 같다. 보수도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MB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보나.
"재정당국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 지금 벌어진 천안함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위기다. 연기금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물론 우리는 2008년 2조원의 연기금을 손해봤다. 그건 우리 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 위기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말한다. 정직하지 못하다. 선거를 목적으로 경제 불안과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정부가 과연 앞으로 그 어떤 일은 못하겠나 생각이 든다.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외국투자, 유동성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가 대결정책을 평화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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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이 대통령 담화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 단일후보인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이번 대통령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왼쪽은 한 후보측 공동선대위 대변인으로 선임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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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현역 장교 7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군 장교들이 나를 고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천안함 특위가 열렸을 때 한나라당 의원은 집요하게 제보자가 누구냐고 작정한 듯 물었다. 제보자를 색출해서 처리하겠다는 거다.

내가 살자고 거기에 응할 수는 없었다. 나는 제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자체의 발생과 군의 대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향후 정책방향 등등에 대해 나는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처다. 국방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들었으니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면 너무 평범한 건가."

- 천안함 침몰 순간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봤다는 A와 B 대령, 신원공개는 어려운가.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에 자신이 없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이게 맞겠구나, 진짜겠구나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제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천안함과 관련된 2차, 3차 추가폭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 군 당국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의혹만 제기하면 '유언비어'라며 소송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의 비판과 의문제기에 늘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게 정부의 임무다. 이 정부에서는 비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의문을 제기하면 유언비어 유포자가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반역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 6.2 지방선거 관련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야권에 불리하다. 어떻게 전망하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준비한 건 작년 말이다.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야권연대+투표참여율 극대화' 전략 뿐이라고 판단했다.

야권이 서로 양보하면서 전국에서 '1 : 1 구도'를 만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잘 안 됐다. 광역단체장만 단일화하고 하부단위에서는 모두 경쟁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 흔쾌한 결합, 뒤끝이 안 남는 공조가 빨리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 한명숙-노회찬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능성이 있나.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남북관계 파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차이가 작든 크든 지금은 뒤로 물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노 후보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촛불 이후 노무현 대통령 서거까지 MB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반대다. 진보 내부의 문제인가, 정치 환경 등 외부 탓인가.
"야권 전체에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만한 실력이 모자란다. 민주당은 내부에서조차 자기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 늘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노당은 진정성은 있지만 세가 약하고, 진보신당은 지역적 기반도 크지 않다.

야권을 끌어가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도 딱히 없다. 미래를 볼 다음 주자도 안 보인다. 도토리 키 재기. 고만고만한 사람들. 희망을 걸 누군가가 있느냐, 국민의 의문이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유일한 힘은 연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작년 말부터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도 물론 있다.

그밖에 무상급식, 4대강 등으로 정책선거를 만들어가던 중에 천안함이 터졌다. 언론은 벌써 두 달째 천안함으로 도배되고 있다. 선거기사는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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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봉쇄 조치에 대해 철거한 진상규명과 선거악용 중단, 군사대결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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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갈 텐데, 야권에 '회심의 역전카드'는 있나.
"구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정부의 후퇴를 어디까지 방치해둘 것인가 하는 절박감이 있다. 투표해야 한다. 투표만큼은 꼭 해야 한다."

- 오세훈 후보를 한명숙 후보가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명숙 후보는 감옥에 갈 뻔하다가 자신의 의지와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풀려난 사람이다. 검찰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돌입했다. 당연히 출발선이 다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 정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한명숙이었다.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한다."

- 때이른 진단이겠지만, 여권이 압승한다면?
"한명숙 후보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제 때 이런 발언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나는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몰고 가는데 무엇은 못할까 싶다. 장래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본다. 개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병대로 입대한 젊은이는 18개월간 낙동강에서 4대강 준설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백령도에 배치되면 24시간 동안을 긴장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특위 때 이진삼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마음껏 쓰게 해도 되는가. 꼭 필요할 때 쓰게 하고 수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러겠다고 했다."

- 북풍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26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백화점 뒤에서 유세를 했다. 30~40대 고소득 중산층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집중해서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학가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폭발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