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인천시장 단일후보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과 그 연장선에 있는 한나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영길 후보는 21일 <프렌시안>과 한 인터뷰를 통해 현 인천광역시를 확대하고, 그 첫 시작으로 김포시와 인천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MB '5+2광역경제권'과 한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중앙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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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야권단일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19일 정동영 전 의장, 손학규 전 의원 등과 함께 인천 서구 가정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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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완주, 남양주-구리, 안양-군포-의왕 등 곳곳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관련 통합논의가 이뤄졌다. 경남에서는 마산-진해-창원이 통합하기로 했고, 경기도에서는 하남-광주-성남 통합을 놓고 파행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 등 3곳 단체장과 경기도 김포시장이 모여 별도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쑥 들어갔다. 당시 인천에서는 혼란만 부추기고 인천을 두 동강 내려는 행위라는 비난이 많았다.

문제는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지도에 줄긋는 작업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을 맞이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에 머물며 재원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한 채 겨우 연명하는 처지의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방행정체제 담론에 밀려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현재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은 대체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현 행정계층 단위인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을 1단계 감축하기 위해 도를 폐지하고, 수개의 시·군을 통합해 적정한 규모(인구 100만~150만)로 광역화하며, 읍면동을 준 자치단체화한다는 것.

이 방안은 소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안으로 불리는 것으로, 현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이를 40~70개 통합광역시로 다시 분할하는 개편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16개 광역시·도가 사라진 자리에 탄생한 통합광역시가 분할된 '도'의 의미를 갖게 되고, 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하는 민주주의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에서부터 그 근간이 실종되고 만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묶어 수도권 권역, 대전·충남·충북을 충청권, 광주·전남·전북을 호남권, 부산·울산·경남을 동남권, 대구·경북을 대경권으로 해서 5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와 제주도를 각각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두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광역경제권에는 정치·경제적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인하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지난해 초 "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은 경제블록으로는 묶어 놓고 정치권력은 결국 중앙에서 다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5+2'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려면 자치정부를 두고 그에 맞는 권한을 주어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케 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도'는 사라지고 40~70개의 통합광역시도만 난립하면 지자체 갈등만 늘게 되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한 중앙정부에 예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정치·경제적 권한과 재정분권 없는 '5+2'가 신중앙집권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기초단체 자율통합방안은 바로 신중앙집권으로 가는 사전 포석에 해당한다"라고 한 뒤 "일본과 독일은 지방정부를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에 의한, 인천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5+2광역경제권 구상대로 하면 인천은 경기도 인천시나 서울시 인천구 쯤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2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기존 광역경제권 구상에는 인천이 경기도나 서울로 편입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또 이 같은 논의가 인천의 구성원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고, 일부 행정전문가들도 인천을 제외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과 공항 등 물류, 제조업 등 산업기지, 개성공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등의 지리·경제·정치적 장점을 안고 있는 인천은 오히려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 서울이나 경기도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500만 인천 정치·경제·생활 공동체'로 블록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제시한 방안은 눈길을 끈다. 송 후보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를 통해 "우선 김포를 인천에 통합시켜야한다. 시흥·안산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부평도호부가 계양구에 있었고 부평도호부 관할이 시흥·안산·김포·부평·부천이었다.

계양구도 한때는 부천군 계양면일 때도 있었고, 김포군 계양면일 때도 있었다. 물론 주민들은 서울로 편입하고 싶어 하지 인천으로 오는 것은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김포는 지하철 9호선 문제나 강화도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문제 등을 위해서도 인천과 통합하는 게 좋다. 김포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송 후보는 "김포와 김포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김포시민들에게 물어서 김포를 먼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를 공유하는 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김포·부천·시흥·안산을 통합시켜 인천을 좀 키워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 흐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후보도 지난해 9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국을 60~70개로 만들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한 뒤 "미래는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 동의를 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의 지도자인 시·도지사한테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분배 내지 기능재분배 그리고 지방재정의 분권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행정계층 문제와 행정구역 개편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와 관련, 송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병호 정책본부장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은 지방분권의 강화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 뒤 "그런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신중앙집권을 강화하려하고 논의 자체도 시민사회와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인천에 의한, 인천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