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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정비사업 시행사인 SK건설이 공주 금강변 둔치에서 중학생 등 단체회원들을 상대로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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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해 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충남 공주시와 SK건설 관계자 등을 각각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관권선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방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지속적으로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설명해온 공주시 관련부서 책임자와 SK건설 관련 실무책임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청은 지난달 13일 공주 신관동을 시작으로 28일 계룡면·반포면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교육에서 6차례에 걸쳐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3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시행사인 SK건설(금강7공구, 금강보) 관계자들은 금강둔치에서 쓰레기 줍기 등 금강정화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학생 및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4대강 사업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민방위교육장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 사업설명을 해 왔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 홍보 관련 질의를 받고 회신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집회 등 방법으로 찬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4대강 홍보 강연한 논산시-홍문표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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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논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강연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굿모닝논산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공주시의 경우 조직적인 관권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주시 측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선관위의 자제 요청 공문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진 뒤인데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때임을 감안할 때 믿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상습적으로 벌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관권선거를 묵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4대강 반대운동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논산시가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3)을 초청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강연회를 열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어제(3일) 시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와 고발을 비롯한 사법조치 등 여러 처분 수위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홍문표 사장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할 예정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처분 수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오전 논산시 초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통해 태안기름유출사고를 예로 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허무맹랑한, 사실에 안 맞는 논리에 국가와 사회가 움직일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정비 사업과 연계해 하천 유지 유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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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가 금강 7공구에서 금강보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SK건설에 의뢰해 민방위교육장에서 배포한 4대강 홍보물. 이 홍보물은 공주시내 일부 중학생에게도 배포됐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