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김영국씨가 기자회견 전날 밤인 3월 22일 청와대 소속 인사 A씨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설득과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이 청와대 인사는 김씨에 대한 설득 및 회유 사실을 그날 오후 11시경 김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계 주변에서는 이동관 수석이 직접 김영국씨와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7일과 8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8일까지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구 직원 '봉은사 외압' 회견 전날 김영국 만나 취소 회유>(경향, 8일 2면)

<경향신문>은 8일 2면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김 위원이 ㅂ씨(A씨)로부터 '앞으로 (김 위원의) 정치적인 길도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ㅂ씨는 김 위원의 대학 후배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으로 함께 일한 아주 친한 사이"라고 말한 조계종 관계자의 발언을 다뤘다.

<"김영국씨에 봉은사 회견 말라 대통령 직속기구 간부가 회유">(한겨레, 7일 8면)

<한겨레신문>은 앞서 7일 8면 기사에서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용을 전하며 김영국씨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ㅂ씨는 개인적으로 후배라서 나를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며) 통화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 직접 만난 일은 없다'며 부인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경향>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실효성 제기

조중동, 정부 정책 자세히 소개하며 의미 부여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49%에서 1년 안에 연39%까지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5년간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금리가 낮아지면 동시에 이익이 줄어드는 대부업체들이 연체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꺼리게 돼 이들이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일부 대부업체들이 음성적인 고금리 영업을 벌여 저신용자들이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 민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출연금 1조 원에 정부가 1조 원을 보태 총 2조 원 규모로 대출보증 재원을 조성한다는 정부계획은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금리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대출당사자인 제2금융권 조차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오는 등 정부의 이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이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의 대책을 비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세히 짚었다. <한겨레신문> 역시 문제점을 자세히 짚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 5%P 인하><경향, 2면)

<설익은 '서민 선심책' 실효성 의문>(경향, 17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10월부터 저신용자들은 연 10%대의 금리로 농협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제2금융권의 출연금 배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17면에서는 "당장 대출 당사자인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 발표를 '선심성 졸속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 자금지원을 통해 최고 10조원의 자금을 저리에 공급하는 것은 '저신용=고금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대출 수혜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저리 대출해 지원했지만 부채만 눈덩이처럼 커진 농어촌 금융지원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이 몸을 웅크리면서 음성화되면서 고리대금화가 더 심화될 소지가 크다", "저신용자들은 되레 더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덧붙였다.

<대부업 상한금리 49%→39%로>(한겨레, 2면)

<대부업 팽창 제동... 금융소외 서민 챙기기>(한겨레,16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신용위험 없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5년 동안 최대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16면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조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도 일부 있지만, 일정 수준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팽창한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축은행․신협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서민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서민금융회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계가 팽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수익이 나빠진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음성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대체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 시장이 급속히 줄어들 경우,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자세히 짚기보다는 대부업체가 음성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는 데 그쳤다. 

<신용 낮은 사람에게 연 10%대 대출>(중앙, E1면)

<보증제 확충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중앙, E7면)

<중앙일보>는 E7면에서 정부의 서민금융대책을 전하며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때가 많은 법"이라며 "서민층의 이런 수요를 서민금융회사들이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에 나온 배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금리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부작용도 뒤따른다"며 "대출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 상한성을 무 자르듯 자를 경우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대출자들은 아예 대출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에 5년간 10조원 대출">(조선, 1면)

<대부업 최고이자율 39%까지 단계 인하>(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보증의 대출 계획을 발표해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정부 측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年 49→44%로>(동아, 1면)

<제2미소금융 대출, 지역신보서 보증>(동아, B2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의료비 등 긴급생활자금과 사업자금으로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제2의 미소금융'이 올해 안에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B2면에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문턱도 서민에게는 높기만 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연 49%의 고리(高利)를 감수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전국 서민금융회사 4000곳에서 저리(低利)로 '제2의 미소금융'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정부 방침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10조 원을 서민들에게 추가로 빌려주면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선거용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을 뿐 역시 문제점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