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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일 방영된 MBC <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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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계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재교, 이하 공언련)의 민원으로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 이진강)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징계사유에 대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혹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 자막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없이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에 걸친 의견진술 이후 이뤄진 심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법정 제재 수준은 아니다"라는데 뜻을 모았으나, 제재 여부와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여당 추천 위원들인 이진강 위원장, 전용진 부위원장, 김유정·권오창·이재진 위원 등은 '권고'를, 야당 추천 위원인 엄주웅·이윤덕·백미숙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으며, 손태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단순 '의견제시'와 달리 '권고' 조처 시엔 해당 심의규정을 적시해야 해, 적용 가능한 심의규정을 두고 여당 추천의원과 야당 추천위원간 이견이 제기됐으나, 엄주웅 위원의 제안에 따라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제외하고 객관성 관련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져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이 내렸다.

이날 의견진술에는 김환균 책임PD와 '4대강과 민생예산'편을 공동 연출한 최승호, 박건식 PD 등이 참석했으며, <PD수첩> 제작진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래된 불균형 문제를 균형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때 과연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다"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심의 전반에 고려됐으면 한다"는 의견 진술을 했다.

<PD수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공정언론시민연대 측에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인터뷰 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며,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는 '경고'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1월28일 ' 방통심의위, <PD수첩> 흠집내기 위해 존재하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대신 '객관성'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PD수첩> 심의 과정에서 일부 양식 있는 심의위원들은 방통심의위가 특정단체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한 것과 공정성 심의 등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다. 문제를 알면서도 스스로 고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원회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일 방영한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은 2010년 4대강 예산 총 8조 5333억 원에 대해 분석하면서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보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홍보동영상에서 가뭄으로 메마른 두 지역을 보여주고 "4대강 사업은 우리의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경남 삼덕 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평산리 유구마을이 4대강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을 처음으로 폭로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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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7일, 양평 난한강 연수원에서 열린 미디어행동 웍샵에서 발언하는 김덕재 한국PD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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