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박시환 대법관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20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주성영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재야에 있던 20개월 동안 20억 원 정도를 벌었다, 한 달에 1억 원씩 번 셈"이라며 "형사사건 하나에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전관예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박시환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강경파였던 나에게 청문회 때 잘 봐달라고 인사청탁 전화를 하기도 했다"며 "이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대법관 후보가 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양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자"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박시환 대법관이 이 말을 듣고 형사고소하겠다면 내일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법연구회 때리기... "참여정부가 뿌려놓은 씨, 잡초가 돼버렸다"

주 의원의 이날 발언은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지던 중 나왔다. 강 대표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때리기에 활용하면서, 모임을 만들었던 박시환 대법관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기수 중심의 관행적인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던 개혁 성향의 법관이다. 지난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11월 당시 박시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주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될 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뿌려놓은 씨가 싹이 터서 꽃이 된 것이 아니라 잡초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법관의 양심이 주관적 아집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긴급현안보고에 나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을 보고 내용에서 빼자 고성을 지르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일환 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하자 주 의원은 "행정처장이 지금 뭘 가지고 나온 거냐"며 고함을 쳤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지, 법률·국민으로부터 독립이냐"며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강 대표 사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