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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2월29일 밤 11시53분] 추미애 "양당 지도부에 결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한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29일 밤 10시 10분부터 열렸다. 그러나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돼 '반쪽짜리' 회의였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민노당 의원단 전원이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회의 개최에 반대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에 앞서 "서둘러 (개정안을)상정하거나 표결에 들어가는 것보단 법안소위 결과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책임을 져야하고 주장만 할 수 없는 정당은 최후의 순간,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합의'를 강조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노동조합법이 국회의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는 채로 그대로 가는 것이 정치권이 바라는 것인가"라며 "환노위의 양당 간사는 창구에 불과하다, 양당 지도부에게 결단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은 "내 중재안을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당론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외롭고 절박한 심정이지만 (위원들의 주장을 파악해 결론을 내야 할)상임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냈던 것"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2신 : 12월 29일 밤 9시 30분] 환노위 노조법 협상, 사실상 '결렬' 수순
"민주당이 당론을 가지고 반대해야지, 제1야당이 당론 없이 협상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안을 수용하든,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든 해야 한다. 다 피하려다가 세 마리 토끼 다 놓치는 수가 있다." -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은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을 당론을 해서 계속 협상에 임했다. 다만 협상을 위해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상대방은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김재윤 민주당 의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환노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상정·의결'이라는 정상적인 의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연내 노동조합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가 '산별노조 교섭권'을 놓고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29일 밤 9시 현재까지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임태희, "산별노조 교섭권, 정치적 타협하더라도 수용 못해"
추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최종 조율을 위해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했지만,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긴 더 어렵게 됐다.
3자 회동에서 이들은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중재안의 1년 유예에서 1년 6개월 유예로, 산별노조 교섭권도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 허용하되 그 기간을 1년간만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처벌 조항을 삭제하되, 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또 다시 미뤄진 것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타협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3자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을 마치고 나온 임태희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깨자는 것"이라며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3자 회동에서 무슨 타협안을 도출했든 그 역시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같은 또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각 당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전체회의를 열 순 없다"며 "전체회의도 여·야 간사 사이의 협의가 있어야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분들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기본 원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교섭창구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기존 원칙에서 양보안을 낸 만큼 산별노조 교섭권 특례 인정이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 만나 우려 전달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의원단 전원이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내 개정안 마련을 위해선 민주당이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이 민주노총의 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하고 반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한 가지 쟁점 외엔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산별노조 교섭권은 위헌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법 시행을)방치할 경우 노동자의 피해가 예산되니 민노당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신 : 12월29일 오후 3시 11분] 꼬여만 가는 '추미애-민주당' 갈등
29일 여·야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이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의 중재안과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막판 진통' 끝에 나올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다. 여·야 환노위원들이 지난 28일 밤늦게까지 법안소위에서 논쟁을 거듭했지만 '노사 협의에 의한 완전 자율화'부터 '산별노조 교섭 인정'까지 입장이 달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루도 안 남은 개정 시한...
이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자 회담'을 갖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노동조합법 개정시한까지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3자 회담에서 국회와 노동부의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그러나 3자 회담에서 최종 조율을 거치더라도 이날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후 5시로 다시 미뤄진 것도 협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국회, 여당-야당의 갈등도 문제지만 야당 내 분열도 법 개정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 중 "사용자 동의 아래 산별노조 분리 교섭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기존의 노동기본권마저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현실의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방향과 실질적 추진동력이 있는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을 전체로 전임자를 일일이 규제하고 상한을 정해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케 한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힐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질 각오"라고 밝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들판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다"
이처럼 '정부-여당-야당'이 모두 추 위원장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형국 때문에 추 위원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가 3자 회담에 앞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모두에게 원망을 받고 있지만, 원망 받지 않는다면 중재안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롭지만 끝까지 중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신의 중재안이 노·사를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만큼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추 위원장은 "현행 노동조합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정치권, 정부, 노동계 모두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환노위가 노조법을 다룰 시간이 하루 밖에 없는 만큼 마지막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노-사-정'은 물론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이 달라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전날 여·야 논의 결렬을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행정규칙을 고시 예고해 '국회 협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규칙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거듭 정치권을 압박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고시 위헌 가능성을 의식한 듯 "'노동부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본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면서 "물론 본칙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고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임태희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은 기회의 평등 위배... 사실상 특혜"
현재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에 대해 추 위원장과 임 장관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고 있다.
임 장관은 "기업별 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적은 산별노조가 있는데도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존 산별노조에 특례조항을 두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말이 좋아 특례지 사실상 특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 위원장 역시 "가장 민주적 절차로 창구를 단일화하면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겠지만 산별 교섭권은 인정받고 다른 소수 노조가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며 말해 중재안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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