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항을 수용한 뒤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경우도 있었다.

2007년 경기도의 한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위가 모든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의 수행을 권고했다.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지켜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나 소화기 등의 장비가 사용됐다. 그리고 올해 여름,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며 테이저 건과 살수차, 최루액 등 위험한 진압 장비가 등장했다. 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의 시정과 내부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올해로 8주년. 그간 접수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전체와 비교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별 진정사건은 '경찰'이 22.3%로 구금시설(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진정사건 건수 또한 2001년 설립당시 134건에서, 올해 9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통 전체 사건 중 17.6% 정도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에요."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의 정수민 담당자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건수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년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은 총 189건이었다. 검토 중인 사안 12건을 제외하면, 불수용 건수도 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접수되는 진정 사건은 늘고 있는데 권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의 사례에 해답이 있었다.

"동일 사안의 경우, 1건으로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이경희 경감은 "항목에 따른 개별조사는 하되, 같은 사안을 1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다. 동일 사건 진정이 많은 것은, 해당 사안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뜻이 된다.

지난 11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회, 시위 현장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따끔한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