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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혁신도시(진주․전주) 분산 배치 원칙을 밝힌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는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분산 배치 원칙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혁신도시 기능군에 따라 통합 본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처음에는 일괄 배치안도 검토해 봤지만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산 배치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분산 배치 원칙과 함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추가 배정하고, 사장이 가는 지역에는 인원 배치를 불리하게 하는 원칙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원 "주택토지공사,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경남지역이 발끈하고 있다. 경남도의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로 일괄 이전'을 요구하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경남혁신 신도시건설 지원특별위원회는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진주의 혁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일괄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강갑중․윤용근․공영윤 도의원 등은 3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두 기관을 통합시켜 놓고선 다시 분산 배치하려는 것은 통합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즉각 증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정신에 역행하는 분산 배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정부는 50여년 이상 각종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진주지역에 토지주택공사를 일괄 이전하고 전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경남과 전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위를 높여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대로 믿을 수 있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대로' 믿을 수 있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일부 조직 잔류 등의 껍데기뿐인 혁신도시 추진은 국민에 대한 또 한 번의 배반이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자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사업도 뒤집는 판에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혁신도시의 운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세종시 몰아주기'를 하면서 혁신도시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들도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정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종시에 행정 주요 기관을 옮기지 않으려는 마당에 혁신도시에 공기업 이전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책임없는 정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통합 본사 이전 지역을 빠르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도의회,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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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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