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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광주 영산강 사업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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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4대강 정비사업의 공식 기공식을 22일 강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에 대응하는 집회 및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경북 안동의 4대강 사업 선도사업지구 착공식에 참가해 4대강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때와 똑같다. 당시 한 전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변했다.

모두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 논리'와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5조 원 규모의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본 공사 착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엄연히 "법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미 앞서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졸속적 환경영향평가, 하천법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당,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 시사... "국민 무시 발언, 재보궐선거 경고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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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12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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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최대 현안은 2010년 4대강 사업에 배정된 총 5조3천억 원의 예산에 대한 심의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사업비 3조5천억 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057억 원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에서 공구별 보·준설·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의를 거부하는 한편,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2일 착공식 이후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깎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을 저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특히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몰리다 보면 그렇게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심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예산접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교육의료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안 국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의미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낸 돈을 심의하도록 해,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반해 결식 아동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복지예산은 말도 안 되게 삭감돼 있다"며 "복원되어야 할 예산이 있고 꼭 삭감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이어 "이미 야당과 연계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이 경고를 던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릴 '민생예산촉구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 7800여 명, 오는 26일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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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 소속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여주 대신면 이포대교 부근 이포보 가물막이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사업 멈춰!'가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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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저지 범대위)도 오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은 국민소송단 모집을 이날 끝내고 오는 26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취하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는 현재 온·오프라인 합계 7800명이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은 크게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최소 5개 이상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재정법 위반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다. 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지난 3월 시급히 예외조항을 만들어, 4대강 정비사업을 '재해예방 해당 사업'을 규정,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하천법 24조 7항 위반과, 하천법 28조에 규정된 수자원공사 공사 대행 범위 넘어서는 공사비 떠넘기기 등은 하천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긴 것이다. 4대강 권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 소 중 27개만 수중조사를 한 것,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도 지표조사를 강행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의 명호 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 "물리력으로 착공을 막을 수 없다면 예산과 법적 대응이 가장 유효한 대응 방법"이라며 "고시취하소송 안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절차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등이 모두 다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