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법대판소 기각 판결에 대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논란 종식'을, 민주·민노·진보신당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법안 무력화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물론 승복한다"며 "헌재가 미디어법이 옳다고 인정한 이상, 이것에 대해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처럼 소수당의 폭력에 국회가 마비되고 야당 총재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봉쇄된 상태에서 부득이 절차적으로 약간의 흠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 헌재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에 헌재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잘못할 경우 헌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결론이 된다"며 "이번 결정에는 승복하지만 입법권 행사에 있어 입법 절차에 대해선 다루지 말고 각하시키는 것을 옳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민노·진보 "헌재의 정치적 판결"... 법안 무력화 예고

미디어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야당들은 헌재가 법안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을 강조하면서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노 대변인은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와 형식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 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 재판소'가 됐다. 권력의 나침반이 돼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했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헌재에 의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 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미디어 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며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며 오늘의 판결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절차적 정당성 중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자"

자유선진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헌재가 지적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논란거리로 삼지 말자고 주장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지금 정국은 세종시 수정논란과 4대강 살리기 강행,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헌재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견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듯한 논평을 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본회의장을 봉쇄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