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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이 이성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정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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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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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에서 "국정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 홍보동영상을 만들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충남 부여군에서 국정원 직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회유·협박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4대강 반대가 대공·대정부 전복에 해당?

이성남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보활동을 하려면 그 대상이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내정보활동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4대강 국민검증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는 슬쩍 빠지고 국민검증단이 주민들을 만날 때는 모든 발언을 다 적었다"며 "이들의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등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지 않고 회유하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 정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공작적"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추구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국정원까지 끌어들여서 공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박영준 국무차장은 "서면 답변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편을 들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총리실에서는 국정원을 관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국정원 문제를 묻는 것은 월권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 "MB정부의 충청도 짝사랑, 스토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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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비능률적이다" - "국가균형발전 철학 반영된 것"

▲ "세종시를 변질시키거나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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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종시 사업으로 인해 정부 부처가 2곳으로 나뉘면 비능률적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철학 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능률의 잣대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와 비효율 문제를 감안해 국가 전체와 충청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세종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충청도를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계획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한다"면서 "다른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충청도와 다른 지방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