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축소하고, 참여정부 당시 마련된 소상공인 보호대책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SSM 출점 제한 무력화 시도?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개인소형 슈퍼마켓은 SSM 출점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SSM 출점 제한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지경부와 중기청은 한국유통학회,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중소유통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SSM의 출점이 대형마트·개인 대형슈퍼마켓 등에는 영향을 주지만,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개인 점포를 스마트숍(SSM과 경쟁이 가능한 점포)으로 바꾸는 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조사 결과가 맞다면 혈세 낭비 아니냐"며 "이번 조사를 홈플러스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역시 "설문조사 응답 대상자 중 SSM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며 "처음부터 지역 상권이 SSM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과를 의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도자료에는 피해가 미미하다고 나왔다"며 "지경부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의도한 것은 없다"면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승수 의원 "SSM 입점 이후 지역상권 매출액 '반토막'"

지경부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조정신청 대상 지역 68곳 중 47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 출점 이후 지역상권의 매출액·고객수·고용인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 "47곳 재래시장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SSM 입점 이전 236만9천 원에서 입점 이후 124만 원으로 47.6%가 감소했다"며 "또한 업체별 하루 평균 고객수도 275.3명에서 136.3명으로 SSM 입점 이후 50.5%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사업조정제도와 관련, 중기청과 시·도지사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57건 중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 또는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조사 결과는 실제 조사결과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 "MB정권 들어 'SSM 대책' 유야무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중기청이 참여정부 당시 SSM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친시장 정책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오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200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러한 의견을 지경부에 전달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이 개선안이 유야무야됐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빛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당시 중기청의 의견을 채택하든 안하든 사업조정제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과거에는 기존 사전조정제도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