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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곳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조금만 잘못해도 벌점 줘서 자치법정에 보낸다' '정말 너무하다'는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도 엄연히 인격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나'는 말을 했다. 이런 반응들, 특히 학생들의 반응들이 그린마일리지와 휴대전화규제조례가 얼마나 무모하고 몰상식하며 인권을 '아웃오브 안중'(안중에 두지 않음)에 두는 짓인지 너무나도 잘 말해주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이 창원·마산지역 청소년·시민 1027명으로부터 '그린마일리지(벌점제)·휴대전화규제조례 반대 서명'을 받은 뒤, 서명지를 경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제도 도입에 반대해온 '아수나로'는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모임은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모임은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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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는 지난 8월말부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버튼달기 운동을 벌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 학교에 대해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는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었다. 이 조례는 울산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수나로는 "학교를 찾아가서 두 제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리며 서명을 받았다"면서 "찾아가는 학교마다 교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규제조례가 경남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자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불만을 나타내며 의장직을 사퇴했는데, 이에 대해 '아수나로'는 "교육위의 위상이나 도의회와의 관계,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도의회에서 보류한 것은 조례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수나로'는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인권적이냐 비인권적이냐를 따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을 물로 보는 휴대전화규제조례안이 보류됐다고 교육위 의장이 사퇴하면, 휴대전화규제조례안이 승인되면 학생들은 자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모임은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마일리지제도와 휴대전화규제조례 반대를 담은 서명지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모임은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마일리지제도와 휴대전화규제조례 반대를 담은 서명지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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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들은 "때리지 말라고 했더니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것을 점수로 매기겠다고 한다"며 "잠깐의 편의에 눈 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교육 관료 그대들은 교육을 논할 자격도,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 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린마일리지를 '전면 실시'에서 '확대 실시'로 바꿨다 해도, 휴대전화규제조례가 보류됐다고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두 제도와 같은 유독성 폐기물들이 있는 한, 청소년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수나로는 "그린마일리지 전면 실시도, 확대 실시도 아닌 완전 폐기할 것"과 "교육위는 인권 침해하는 조례가 아닌 인권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 것", "도의회는 휴대전화규제조례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학생인권,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규제조례,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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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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