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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꺼낸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고 개헌논의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친박계 중진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80 퍼센트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4년 중임제이든 분권형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 구조 분산은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신속히 소집한 뒤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문제를 다뤄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반드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광근도 개헌 공론화 가세... 친박계 김영선-김무성은 신중론 주문

 

그러나 곧바로 반대의견도 나왔다. 친박계 김영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이원집정부제와 중임제 등 전혀 방향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합쳐져셔 개헌해야 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한다면, 이미 분열을 내포한 개헌 논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일반인들의 관심사를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정치 아젠다를 갖고 정치인들만의 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며 "심사숙고하고 오래 연구하고 더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고 안하고 하는 모든 문제까지 포함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친이계 장광근 사무총장이 지원에 나섰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지금이 개헌을 공론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공감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이 3김시대를 중심으로 한 독재와 반독재 이분법적 정치구조하에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개헌에 대한 공론화의 장 자체를 너무 터부시해선 안되는 것 아니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또다시 친박계의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무성 의원은 "개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치권 내부만의 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비정치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은 개헌 방법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헌 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김영선 의원과 같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태그:#개헌, #안상수,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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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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