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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이영우 교육감 경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정년퇴임 후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 |
| ⓒ 정만진 | 관련사진보기 |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고, 경북도교육청은 9개 도지역 중에서 2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루었다.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3년만에 처음 공개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교육감 성적표에 해당하는 이번 결과 공개로 내년도 교육감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과부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특성화 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의 6개 분야 12개 영역 38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루어졌는데, 종합점수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총점 766.4점으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대구시교육청은 6위인 광주시교육청의 649.86점에 비해서도 무려 56.98이나 낮은 평가를 받아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시교육청의 점수는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는 모두 7위, 나머지 2개 부문에서도 6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에 그쳤으며, 특히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부문에서도 꼴찌를 차지하여 학부모들의 눈총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비해 경북도교육청은 총점 722.26점을 받아 1위인 강원도교육청 723.04점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도지역 교육청 중 2위를 기록하였다. 경북도교육청은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부문에서도 전남도교육청 129점에 이어 119.63점으로 2위에 올랐다.
|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 부산 / 전남, 강원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 인천 / 강원, 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 인천 / 경남, 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 울산 / 제주, 전남
시도 특색사업 울산, 대전 / 경북, 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 대전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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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보도자료 <2009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시지역) 및 강원도 교육청(도지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특별시·광역시와 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市지역과 道 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21월 31일까지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를 구성·운영하였다"고 공개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정해질 예정이나, 최종 지원액은 연도말 확정된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교과부가 선정한 교육청별 우수 사례 중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의 '학교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100'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8년간 재임한 신상철 교육감이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이며, 이번에 교과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부분은 없었음.)
| <경북도교육청 우수 사례> 학교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100 |
▣ 추진목적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경북지역 전체 학교수의 22%)가 경북지역 전체 학교수의 22%의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는 학교 육성
▣ 주요내용
전략적 통합학교 운영 :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학교 및 거리가 가까운 인근 학교 간 통폐합 적극 추진
❍ 과감한 투자 : 학교당 11억원, 방과후학교 운영비·급식비·체험학습비 무료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 통합 적극 찬성 유도 : 86.8% 찬성
❍ 발전기반 구축 : 복식수업(학년 당 학생수가 6명 이하일 경우, 2개 학년을 같은 반에서 동시 수업) 해소, 학교장 초빙제 및 교사 초빙제 우선 지정
❍ 2008년 실적 : 중·고 통합 12교, 공·사립 통합 1교, 지역학교 통합 24교
작은 학교 가꾸기 :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
❍ 자율 공모에 의한 작은 학교 선정 : 2008년 14교
❍ 자율적 동기 부여 : 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교장 공모제 실시
❍ 획기적 지원 : 특별 지원 20억원,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2억원
특성화 우수 학교 육성 :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자율 실천하도록 하고, 실천 결과를 공모하여 부문별 우수학교 선정 및 인증패 수여
❍ edu-Top 공모전 실시 : 교육활동 공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부문별 우수학교 선정 : 학교 자율경영 20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16교, 특성화 재량활동 운영 17교
❍ 우수학교 인센티브 : 집단 실적 가산점 및 전국 100대 교육과정 응모 자격 부여, 우수 학교 상패 및 시상금 지급
▣ 주요성과
❍ 획기적 예산 절감(연 115억원), 복식학급 해소(42학급)
❍「작은 학교 가꾸기」로 학생수 획기적 증가 : 2008년 대비 18.2%
❍ 학부모 만족도 향상(86.4%)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 효과
❍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향상 : 기초 학력 up, 부진아 down
❍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대회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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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의 이번 시도 교육청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교사·학부모 등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의 요지가 9월 8일 일간신문에 일제히 "MB정부 교육정책 5점 만점에 3점 이하" 식의 제목을 달고 크게 기사화되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대체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문항의 경우 2.12점에 불과해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에 그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논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