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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코드 원'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1985년 도입된 보잉 737-300 기종으로 내년에 완전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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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전용기 4년간 임차하기로

29일 <연합뉴스>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년 8월부터 대통령 전용기를 국내 항공사로부터 4년간 완전 임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는 25년 전에 도입된 노후기로 내년에 도태될 가능성이 큰 데다, 장거리 순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로부터 그때그때 빌려 쓰는 대형 항공기 역시 순방 때마다 개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 아예 전용기를 완전 임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간 전용기 임차 비용으로 모두 11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선 내년 8월부터 연말까지의 임차료 13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1985년 도입된 보잉 737-300 기종으로 기체가 노후한 데다 탑승인원이 40명뿐이고 한번 급유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3400㎞에 불과해 베트남, 필리핀까지밖에 운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외국 방문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보잉 747 등 대형기를 빌려 참모, 취재진들과 함께 타고 간다.

작년 외교통상부가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위해 지난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특별기를 임차하는 데 715억70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53번 임차해 1회당 평균 13억4900만 원을 지불한 것이다. 더군다나 민항기이기 때문에 항로가 노출되어 보안상 취약하고 미사일 등의 공격에 대비한 대응장비도 전무한 실정이다.

노 전 대통령 "내가 탈 게 아닌데…"... 이재오 "그 돈으로 빈곤층에 눈길을"

지난 2006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KDIA)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 전용기 비용분석을 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주 및 유럽까지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전용기를 25년간 운영할 경우 연 4회까지는 단기 임차방식이 저렴하지만, 연 5회 이상부터는 신규 구매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렵다'며 막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새로 구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상외교를 위한 것인데도 이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로 보는 건 지나친 비판"이라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애초에 계획대로 구매했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이었을 것

대통령 전용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재현되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만 11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에 나섰고, 2009년에는 8월말까지 모두 8회에 걸쳐 12개국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민항기를 임대해서 해외순방에 나서야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한 번 빌리는 데 15억 원이 넘는 전세기보다 적당한 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전용기가 일러야 2012년부터 운용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채 1년이 안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구입하자는 것"이라며 140억 원의 예산을 제출했지만 이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번에도 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전용기 도입에 반대했다. 2년 전 한나라당의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올해 국방부는 기체수명이 다해 내년에 폐기해야 할 전용기를 대체할 신형 대통령 전용기를 201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 착수 예산 120억 원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순연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3.5% 안팎으로 대폭 감액되는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도 대통령 전용기 국외 도입예산 착수금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은 다음 정권에 가서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할 때 1,900억 원이었던 소요 예산은 그동안 원-달러 환율 폭등 등으로 2009년 8월 현재 2,982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애초에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4년간 임차비용의 약 1.6배의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