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4일 공개된 국회속기록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가 의정사의 중요한 기록 작업을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회 사무처는 2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24일 오전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사무처 직원들이 회의록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 당일 또는 다음날 속기록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22일 본회의 속기록은 만 이틀이 다 된 24일 오전에야 공개됐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속기록은 2000자가 약간 넘는 분량.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국회 영상회의록을 복기한 결과물은 국회 속기록의 2배가 넘는 4000자에 달했다. 국회 속기록만으로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회속기록에는 무엇이 빠졌을까?

주호영·최구식·김효재 의원, 미숙한 이 부의장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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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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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에 자리를 잡은 이윤성 부의장은 주위를 둘러본다. 첫 번째 법안인 신문법 개정안 투표를 선언할 때만 해도 단상 주변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소수의 경위들이 야당의원들의 돌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다.

이 부의장은 "경호권 발동됐으니 경위들 불러서 앞에 좀 둘러싸달라고 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독촉했다. 이 부의장은 "경위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여기 좀 막아라, 막아"라고 외치며 의장석 보위를 주문했다.

주호영·최구식·김효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에 미숙한 이 부의장을 코치하기 위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한 말도 영상회의록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

특히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의 초선 김효재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직원을 통해 집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열의를 보였다. 재석의원이 15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자 김 의원은 같은 당의 재선 이성헌 의원에게 "빨리 이성헌, 이성헌 투표! 이성헌 투표해!"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국회 의사국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하자 이 부의장은 그제서야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의사국장의 말을 그대로 복창했다.

여러 사람이 부의장을 도운 덕에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2 기권 10인으로 한나라당 뜻대로 통과됐다.

이 부의장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했나?" 원망섞인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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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들이 뒤돌아 '부결'을 연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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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부의장이 의사국장을 너무 믿었던 탓에 방송법 표결에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의사국장이 '투표 종료!'를 외치자 이 부의장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고 말했지만, 투표종료 선언의 원인은 의사국장이 제공한 셈이다.

갑작스런 종료 선언에 놀란 최구식 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직 안 됐어요!"라고 말했고, 이 부의장은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했나?"라고 원망섞인 말을 토해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도 이 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한 상황으로 빠졌다.

김효재 의원이 "아직 안 끝났어!"라고, 최구식 의원이 "145명밖에 안 됐어"라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사이에 회의장 전광판에는 '재석 145, 찬성 142'라는 표결 결과가 표시됐다. 야당의원들 입에서는 일제히 '부결'이라는 함성이 나왔다.

대혼란의 방아쇠를 당긴 의사국장이 재빨리 이 부의장에게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귀띔했고, 이 부의장도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종료 선언을 번복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단상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크게 당황했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투표를 종료한다고 했냐?"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김효재 의원은 "아뇨, 아직 종료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 모 야당의원이 "투표 종료했잖아"라고 따졌을 때도 김 의원은 한사코 "안 했어요, 안 했어!"라고 잡아뗐다. 김 의원의 말을 들은 주 의원도 "투표 종료한다는 소리 안 했어"라고 외쳤다.

이 부의장도 누군가가 써준 쪽지를 받아 읽으며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재투표를 재차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2차 투표종료 선언을 한 뒤 의사봉을 든 채 "(투표 종료 상황에서) 이거 안 때리는 거다. 때려? 안 때려!"라고 자문자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변칙 통과시킨 후에는 이 부의장 자신도 불안했는지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누군가에게 주문했다. 이 대목도 속기록에는 빠져 있다.

의정기록과 관계자 "마이크에 대고 하지 않은 말은 다 쓸 수 없어"

국회 의정기록과의 관계자는 영상회의록에 비해 국회속기록이 부실하게 정리된 이유에 대해 "장내소란이 있고 (사회자가) 마이크에 정확히 대고 하지 않은 얘기는 기록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속기록은 영상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속기사 2명이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검토해서 내 보낸다"며 "사회자가 마이크가 아니라 주변사람에게 하는 말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못쓸 때가 많고, 의원들이 소란 중에 한 발언도 속기록에 다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상회의록이 국회속기록에 담지 못한 발언들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있지만, 영상회의록에도 맹점이 있다. 국회방송을 토대로 한 22일 영상회의록은 약 2분30초 분량이 묵음으로 처리되어 있다.

국회방송의 관계자는 "장내 소란으로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거나 의원들사이에 육두문자가 오갈 경우에 묵음처리가 된다"고 말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 같은 해명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미디어3법의 통과과정을 복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속기록에서 빠진 부분은 볼드 컬러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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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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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5분 개의)

이윤성 부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도 되나? 해도 돼? 의사정족수가 된 거야? (해도) 되겠냐고? 여기 좀 막아라, 막아!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5시 37분)

이윤성 국회부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장내가 소란하므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나 제안 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회의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안설명 필요...'라고 하자) 아, 필요없어요. (누군가 '아니, 속기사...'라고 하자) 괜찮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경위들은 다 배치시켜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이윤성 부의장 : 그리고 경위들 불러서 앞에 좀 둘러싸달라고 그래. 경호권이 발동됐으니까... 경호권 발동됐으니 사람들 앞에 해달라고 해. 경위들 좀 해달라고 해. (장내소란이 계속되자) 경위들 들어오라고 그래. 경위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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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를 국회 경위들이 걷어내고 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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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앉아서 시간 끄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이윤성 부의장 : 아니, 경위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아니, 경위들 좀 어떻게 해라. 다 들어왔나? 저쪽은 뭐하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 의사국장, 어떻게 된 거야?
의사국장 : 잠깐만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라고 외치는 의원 있음)
이윤성 부의장 : 아니, 경위들 뭐하는 거야?

(장내 소란)
("날치기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성 부의장, 역사의 죄인 되지 말고 당장 내려와요"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들 "직권상정 결사반대" 구호 제창)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 속기사 하고 빨리 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윤성 부의장 : 속기사 없이도... 이 앞에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야당 의원들 "이윤성 내려와" 구호 제창)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성 부의장 : (누군가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알았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윤성 부의장 : 지금 집표하고 있다. 문제는... (잘 안 들림)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성하는 법안 맞지?"라고 묻는 의원 있음)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이윤성 부의장에게) : 지금 남의 자리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윤성 부의장 : 이걸 빨리 해야지, 시간이 되나?
(야당 의원들 "대리투표 원천무효" 구호 제창)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몇 표, 몇 표 나왔어요?
국회 관계자 : 149명에...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149... 지금 현재 몇 표예요?
국회 관계자 : 140, 재적(재석의 착각인 듯)이...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과반 재적이...
이윤성 부의장 : 자기 자리에 좀 앉아야 하는데...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빨리 이성헌, 이성헌 투표! 이성헌 투표해!
이윤성 부의장 : 149... 됐다.

(장내 소란)
이윤성 부의장 : 의원님들 투표 방해하시지 마시고요.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아니, 찬성 말고... 진성호 올라와봐! (잘 안 들림) 수정안 발의했죠? 강승규 수정안...
이윤성 부의장 : 맞아, 맞아. 강승규 수정안, 이거 찬성하면 되죠? 야, 어떻게 좀 해!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다급한 어조로) 맞아, 맞아!
이윤성 부의장 : 아니, 그런데... 의장이 이러면 안되지.

의사국장 : 저기,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윤성 부의장 :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부의장 주변에서 '종료하셨어요?'라는 물음 나옴)
(야당의원들 "이윤성 내려와" 구호 제창)
(단상 밑의 여당 의원들 가결 알아챈 듯 박수)

이윤성 부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명 중 찬성 152 기권 10인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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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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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부의장 : 반대는 어디 있냐?
의사국장 : 반대 없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 다음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건드리는 소리)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찬성! 찬성! 방송법 찬성!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성 부의장 :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윤성 부의장 : 아니, 수정안에 대해 투표 좀 해달라고...
의사국장 : 투표 종료!
이윤성 부의장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 아직 안 됐어요!
이윤성 부의장 :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했나? 그런데 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 좀 기다려야 돼요!

이윤성 부의장 :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아직 안 끝났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 145명밖에 안 됐어.
('투표하세요, 투표'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전광판에 재석 145, 찬성 142라고 나오자 야당의원들 함성. 야당의원들 '부결' 제창)
('부의장 투표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더 계속 하라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의사국장 : (부의장 귀에 대고)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부의장 :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종료하면 안돼요!
이윤성 부의장 :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 가만 계시면 됩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 투표를 종료한다고 했나? 투표를 종료한다고 그랬나?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아니요. 아직 종료 안했어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 투표를 종료한다는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계세요! 투표 종료한다는 소리 안 했어!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종료하시면 안 돼요. (밑에서 '투표 종료했잖아'라고 말하자) 안했어요, 안했어!

(야당 의원들 '부결' 제창. 재투표 시작하자 야당의원이 마이크 빼앗으려고 함)

이윤성 부의장 : (누군가가 써준 쪽지를 읽으며)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 다시, 다시, 다시 투표!
이윤성 부의장 :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야, 어떻게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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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석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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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소란)

의사국장 : (부의장에게 귀띔)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윤성 부의장 :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을 들며) 이거 안 때리는 거다. 때려? (확신한 듯) 안 때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0, 기권 3인으로서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승규 의원님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윤성 부의장 :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 어디냐?
(일부 야당의원들 '사기극' 제창)

의사국장 : 투표 종료하십시오.
이윤성 부의장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 다시 써서 줘!
(누군가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함)

이윤성 부의장: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 따라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성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방청객들 '원천무효' 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