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국민 여론은 '일단 시행 후 문제점 보완' 쪽이 '1년 유예 후 대책 마련' 쪽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은 노동부 등 정부>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동안정성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국민들은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과 관련 ▲일단 시행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50.1% ▲시행을 1년 유예한 후 새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7.2% ▲잘 모르겠다 1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파행 책임 소재, 정부 > 한나라당 > 민주당 등 야당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7월 대량해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1년 정도 유예한 후에 새롭게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유예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1년 유예'안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나, '일단 시행 후 보완' 여론이 높고, 민주당으로서도 이미 시행일이 지난 상황에서 유예안에 대한 타협 압박이 사실상 사라졌으므로 여야가 유예여부를 두고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전망은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이 노동부 등 정부(32.6%)>한나라당(29.2%)>민주당 등 야당(22.2%)>재계(6.5%) 순으로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합치면 62%나 된다.

이는 시행 준비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그간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행일에 임박해서 유예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 63.0% > '노동유연성이 더 중요' 23.4%

이번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일단 시행 후 문제점 보완' 여론은 인천-경기와 호남지역, 남성, 20~30대 젊은층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 '1년 유예 후 대책 마련' 여론은 서울과 충청지역,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KSOI 윤희웅 정치사회조사팀장은 "정부·여당의 유예안이 기업의 입장은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은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유예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노동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3.4%에 그친 반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이보다 월등히 높은 63.0%로 나타났다.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지역∙성∙연령∙지지정당을 막론하고 우세했는데 특히 호남지역, 20~30대 젊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노동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서울지역, 50세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KSOI측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친노세력, 민주당 복당해야' vs '독자 신당' 팽팽

한편, 최근 친노세력의 민주당 복당과 독자신당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여론은 양쪽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범야권 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주당에 들어가 힘을 보태야 한다' 34.0%, '민주당 간판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 힘들므로 독자세력화해야 한다' 33.7%였다. '잘 모르겠다'는 32.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독자세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높았다.

또, 박근혜 의원의 총리 기용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42.1%)과 반대(41.0%)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 50세 이상에서, '반대' 의견은 호남지역, 20~30대 젊은층에서 각각 더 우세한 편이었다. 한나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6일 자동응답전화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