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이근행 MBC언론노조지부장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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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7월 2일 오후 1시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과 관련하여 공개 질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강성철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방통위는 애초 안건에 없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회의 시작 직전 기습 상정한 뒤 비공개 토론을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신태섭 전 이사를 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씨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은 위법이므로 임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이 난 뒤, 정연주 전 KBS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원칙과 절차는 물론 법조차 무시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으나, 방통위는 위 결정이 논의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뤄졌는지 기록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아 작년 KBS 이사교체 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에서 "7월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KBS보궐이사 위법판결 사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방통위는 한번도 '방송 공공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항상 산업과 권력의 의중에 따라 '공영방송 죽이기'에 바빴다"면서 "방통위는 과연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방송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사로 방문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나 방통위의 오만한 태도를 볼 때 방문진이 마치 MBC 점령을 위한 사령부처럼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도 "방통위는 방통위 지원단체를 17개 단체라고 발표해 놓고 9개 단체만 지원했다.'방송 독립성'은커녕 정치적 편향성만 드러낸 방통위가 공영방송 선임 과정에서 공개적인 선정 기준이나 절차도 밝히지 않고 KBS MBC EBS 이사를 뽑는다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며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설정했는지, 설정했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오는 8~9월로 예정되어 있는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교체는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귀 위원회의 책무인 방송 독립성 수호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사의 새로운 이사 선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과 강성철 보궐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월 신태섭 전 이사가 제기한 해임확인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및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이 정권의 KBS장악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묻고 "이번 판결에 의해 법적 결함이 드러난 작년 KBS 사장 교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이어 "최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구성에서 기존의 문화방송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합의제기구인 귀 위원회의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7월3일부터 16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설정했는지, 설정했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촉구하였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KBS보궐이사 위법판결 사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공개질의서'전문이다.

                                                  공 개 질 의 서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9월로 예정되어 있는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교체는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귀 위원회의 책무인 방송 독립성 수호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사의 새로운 이사 선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올바른 이사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4. 귀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태섭 전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강성철 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귀 위원회는 애초 안건에 없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회의 시작 직전 기습 상정한 뒤 비공개 토론을 거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귀 위원회가 신태섭 전 이사를 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씨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은 위법이므로 임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난 뒤, 정연주 전 KBS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귀 위원회가 원칙과 절차는 물론 법조차 무시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 위원회는 위 결정이 논의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뤄졌는지 기록한 녹취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아 작년 KBS 이사교체 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우리 단체들은 곧 진행될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와 같은 귀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에 KBS보궐이사 위법판결 사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위 담당자 앞으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결정한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과 강성철 보궐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나.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 위원회는 신태섭 전 이사가 동의대로부터 해임조치를 받았고 사립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 전 이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앞서 법적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 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난 1월 신태섭 전 이사가 제기한 해임확인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 또한 당시 귀 위원회는 신태섭 전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 직전 기습상정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중대한 안건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체회의의 진행과정과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귀 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20차 전체회의의 진행과정과 발언내용을 모두 공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 귀 위원회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및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이 정권의 KBS장악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 우리 단체들은 이와 같은 귀 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영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선임이 진행된다면 또다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귀 위원회는 법원에 의해 위법판결까지 받는 등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 판결에 의해 법적 결함이 드러난 작년 KBS 사장 교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바. 한편, 귀 위원회는 최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구성에서 기존의 문화방송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합의제기구인 귀 위원회의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KBS이사회 구성에서도 KBS 내부 직능단체들의 목소리를 MBC처럼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여당 추천 이사를 늘려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MBC에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결코 근거없는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MBC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위해 귀 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 귀 위원회는 7월3일부터 16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설정했는지, 설정했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