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타격, 억제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합참 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장거리뿐 아니라 중요 표적을 먼저 때릴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 발사, 피폭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감시, 정찰 임무에는 아리랑 2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영상 첩보 수집기인 '금강' 정찰기, 통신 첩보 수집기 '백두' 정찰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투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F-15K 전투기가 운용하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3)미사일 등을 이용해 발사대와 발사 기지를 공격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또 휴전선에 밀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해서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 탐지레이더, 차기탐지레이더, 특수전팀 등을 통해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F-15K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과 K-9 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GPS 유도폭탄(JDAM), GBU-24(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개편, 함동참모의장 아래 합참 1, 2차장 신설키로
큰사진보기
|
| ▲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인 지난 6일 오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상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 이윤성 의원, 임태희 의원, 김옥이 의원, 김장수 의원 등과 함께 전투기 앞에서 대형을 이뤄 엄지 손가락을 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사진제공 청와대 | 관련사진보기 |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작전지휘를 맡게 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합참 1차장과 2차장의 계급은 각각 대장이 유력하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이 순환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당초 2012년까지 만들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5년으로 창설시기를 3년 늦춘 가운데,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을 지휘할 제2작전사령부 산하에 현행 10개의 군단을 7개(5개 지역군단, 2개 기동군단)으로, 47개 사단을 28개로 각각 감출할 계획이다. 전시에는 10개 사단이 더 창설되고 현재 16개의 여단은 특공여단 1개를 포함한 24개로 늘게 된다. 또 수도 서울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전력을 보강해 김포 축선 방어임무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에 3개의 해역함대와 기동전단, 항공전단, 잠수함사령부를 두도록 했다. 2018년 전력화하기로 한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에 도입된다.
해병대는 사령부 예하에 2개 해병사단과 도서방어부대, 기능부대를 두도록 했으며 특히 도서방어부대는 도서방어능력을 보강하고 전방사단의 지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토록 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4천 명의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에 8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 계획은 그때의 안보상황을 평가해 수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예하에 남부전투사령부, 북부전투사령부, 방공포사령부, 관제단을 두고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 예하에는 비행단을 각각 4개, 5개를 두도록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15~2016년경에 도입하고 공중급유기도 2013년에서 1년 늦춰 들여온다.
현재 300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던 예비군 규모는 185만 명 선으로 늘리고, 이를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해 2020년에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그 기간도 4박 5일로 강화토록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 "국방개혁은 병력 감축 아닌 군살 뺴고 완전성 보장"이상희 장관은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 전시가 되면 증원해 완편하는 개념이었지만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를 완전 편성해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휘계선도 축소해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부대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상비전력 51만7천 명은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결코 병력 감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살을 빼고 완전성을 보장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선 모두 599조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