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 한나라당측 보고서가 확정되면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미디어 관련법(방송법 개정안·신문법 개정안·IPTV법 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배수진을 쳐 여의도에는 '18대 국회 3차 입법전쟁'의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나경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24일 "다음 주에는 상임위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25일 오전에 모여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기존 한나라당 제출 원안과 미발위 보고서, 자유선진당안을 놓고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의 정도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으로선 한나라당 원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안을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발위에서 내놓은 여러 의견과 선진당이 제출한 법안을 종합 검토해 의미있는 결론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신·방겸영 유예 권고, 지분 취득은 허용 

이날 미발위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미발위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한나라당+선진당 미발위'는 25일 오전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이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미발위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까지는 유보하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 신·방 겸영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미발위의 권고안이 신·방겸영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2012년까지 신문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사 지배주주가 지상파 방송사의 주주가 될 수는 있으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2012년까지만 유보한다는 것이다.

또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PP의 30%, 보도전문PP의 49%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안에 대해 미발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 그대로 가거나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차별을 없애 일괄적으로 49% ▲지역민방 등 시청가능 인구가 한정된 방송에 대해서만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 등 각각 다른 안들이 제시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발위는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포털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와 관련해 한나라당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유선진당 미디어 관련법안의 골자는 '사후규제'다. 여론집중도 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고 이를 방송사업자 승인 및 재허가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비율을 좀더 엄격하게 제시했다.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10%, 종합편성PP의 20%, 보도전문PP의 40%라는 지분참여 기준을 제시했다.

본회의장 입구에 배수진 친 민주당 "모든 수단으로 결사항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빠진 미발위 보고서와 선진당의 안을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디어관련법 처리 수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의 처리를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18대 국회 3차 미디어법 전쟁'의 여건이 조성되는 국면이다. 

민주당측 미발위원들은 내주쯤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민주당측 미발위의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보고서 제출 문제에서부터 여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 추천 미발위원들의 보고서는 시종일관 여론수렴의 절차를 방해하고 만든 내용이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자료집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국민 여론조사라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 민주당측 위원들이 만든 보고서가 정통성과 명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주에 문방위를 열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에 대해 "상임위는 당연히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열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해 결사항전·총력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문방위 차원의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과 '군사대비태세' 등 여건은 이미 갖춰졌다.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 18명은 지난 23일 오후부터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저지를 내걸고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점거 농성 해제의 제1 조건으로 미디어관련법 철회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디어법 처리를 연일 강조해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국민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 살리기 법"이라며 "과거 정권이 장악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