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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당청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의원모임인 '민본21'은 여의도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 국정운영과 당을 위한 쇄신제언'(당-청 쇄신제언)을 발표했다. '당-청 쇄신제언'은 청와대와 내각의 조속한 물갈이와 박희태 대표 용퇴 등 인적쇄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면전환용 내각 개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20일 청와대 3자 회동)는 이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본21의 '내각 개편' 요구가 터져나온 날에도 측근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정기관인 국세청장에 내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부터 정부 여당은 또 다시 극심한 '쇄신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국면전환용 개각 반대"-민본21 "국민통합 위한 인사개편 해야"

 

민본21은 당-청 쇄신제언에서 ▲ 당-청 전면 쇄신 ▲ 탈이념-중도실용에 입각한 국정기조 재확립 ▲ 협치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 등을 요구했다.

 

당-청 쇄신과 관련, 민본21은 '조속한 인적 쇄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인적쇄신이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을 알리는 청신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내각 쇄신에 대해 민본21은 "역량과 도덕성, 직언, 중도실용, 탈연고, 탕평의 인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인사난맥상 해소를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심은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부지런한 CEO형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범여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박희태 대표 용퇴론'을 거듭 강조했다. 민본21은 "박희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건의한 뒤 용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중도실용에 입각한 국정기조 재확립을 위해 민본21은 국가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해 과표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다시 35%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념을 떠나 국가운영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 이반을 막아야 한다는 '고언'이다.

 

이 밖에 ▲ 경제-사회정책 동반추진 ▲ 공정거래 및 금융시스템 규제강화 ▲ 교육, 보육, 주거, 노후복지, 저소득층 대책 등 5대 민생과제 추진 ▲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검찰개혁추진위 구성 등 다소 파격적인 방안도 들어있다.

 

'협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깨끗한 승복과 국정동반자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천과정부터 불공정 시비를 낳았고, 당직은 독식됐고, 국정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고 스스로 반성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과 더불어 국정동반자 관계를 재천명하고 실천 의지를 재표명 한다면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화합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도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리형 대표체제로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시점에서 범여권의 당-정관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없다"며 "우리의 조기 전대 요구는 범여권의 민주적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 쇄신특위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본21은 이날 발표한 '당-청 쇄신제언'을 조만간 박희태 대표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청이 초선의원들의 '상소문'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민본21은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내각 개편"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한 바 있다. 박 대표 역시 '용퇴 불가'를 거듭 천명한 상황이다.

 

'공안통' 검찰총장-'측근' 국세청장

 

한편 여당 초선의원들이 "탕평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핵심 사정기관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파격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 '공안통'인 천성관(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세청장에는 측근인 백용호(5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54)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또 측근인사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공안통인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로 인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 죽이기가 가속화되는 공안정국의 심화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수위 출신으로,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삼각 채널로 불렸던 장본인"이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을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가세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공안통'으로 불리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누가 봐도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을 위한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천 내정자는 '함량미달사건'이라 불리는 원정화 간첩단 사건을 지휘하고 용산참사 편파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람 아니냐"고 반발했다.

 

백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권력 기관을 자신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태그:#민본21, #한나라당, #이명박, #인적 쇄신, #내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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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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