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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로 인해 영상원의 영상이론과를 비롯, 각원의 이론과 및 서사창작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직면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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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납득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서사창작과 폐지, 6개원 이론과 축소, 폐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사업 전면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한예종을 공격하기위한 표적 감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부의 처분방침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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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구성에 관한 토론인 진행중이다. 비대위의 활동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과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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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그거 펜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예술을 하는데 이론은 필요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분명 용감한 사람 일게다. 문광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이러한 용감한 자를 대표하고 있다. 실기위주로 예술영재를 양성하는 것에 '이론은 필요 없다'고 단정 짓고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문광부는 이를 개정하려고 한다. 학교설치령 제2조 1호와 2호는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나누어 이론교육의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론과의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설치령 자체가 잘못 제정되었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대통령령인 학교 설치령이 전공 설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의 새로운 기준에 설치령이 맞춰져야 하는, 앞뒤가 뒤바뀐 해석이 돼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광부의 기준에 의하면 학문연구의 장인 전국 대학에서 이론이 아닌 실기를 위주로 수업하는 예체능계 전공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론과 실기를 철저히 분리해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대학에 실기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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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곳곳에 붙여진 대자보 비대위는 대자보를 통해 학습권 침해의 부당함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이론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전 구성원에게 문광부의 부당한 처분을 알림으로써 대학의 자율권 침해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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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중단돼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방침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할거란 예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기에 문광부의 처분방침이 결과적으로 한예종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감사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유인즉, 예초에 그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술교육이 목적인 한예종의 설립 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아래 현 정권과 맞지 않는 코드인사를 청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학내 진보인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한예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최우선 권리인 학습권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치되는 것은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예종 설립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정권의 코드문제가 대학교육에까지 번지고, 표적감사라는 한예종을 둘러싼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현 시점인 지금, 결과적으로 정치논리 속에서 파장된 코드색깔론이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