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8일 "한-EU FTA가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양쪽간) 비준이 순조로울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협상 논란이 있는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그럴 수 도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자동차 분야 등의 불공정 협상을 들어 한미FTA 비준 절차를 미루고 있는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부터 열릴 한-EU FTA 8차 협상에서 공산품과 농산품 관세철폐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상이 끝나고, 협의된 내용을 장관들한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와 우리나라 장관들은 이 내용을 기초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며 "시기는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EU FTA 협상 마무리 단계... 돼지고기 수입 등 민감한 사안 협의 중 이에 따라 한-EU FTA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실무자급 협상을 마무리한다. 이어 8차 협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마지막 쟁점은 오는 4월 2일 무렵 예정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막판 협상을 통해 타결될 전망이다.
이혜민 대표는 이번 한-EU FTA의 마지막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 철폐 문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와 관련된 부분, 관세환급 제도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남북간 긴장고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FTA 협상 때의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며, EU쪽과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 한미FTA에서는 양국이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기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미국만큼 농산물이 민감하지 않지만, 농산물 자체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협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EU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 분야의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농업분야 가운데) 가장 관심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냉동 돼지고기 수입, 특히 삼겹살 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미FTA 때 합의한 2014년 관세철폐보다 더 장기적인 관세철폐로 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4월 2일 무렵 런던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될 듯이 대표는 또 "돼지고기 이외 우리가 민감한 품목들, 물론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돼 있다"면서 "기타 다른 품목들도 민감성을 반영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8차협상까지 마무리가 쉽지 않은 안건으로는 관세환급제도를 꼽았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문제는 아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슈"라며 "이 문제는 아마 다음달에 있을 통상장관 회담까지 가져갈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EU FTA의 향후 비준과정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4월 2일 무렵) 타결될 경우,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5월말 경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에 가서명되는 것은 협정 문안이 완전히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협정 문안이 확정되면 국문 번역 작업에 들어가고, EU의 경우도 23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번역작업이 끝나면, EU 의사회의 의장국가 각료가 EU 전체를 대표해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정식 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EU는 27개 회원국의 각국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주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면서 "구주 의회 승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한미FTA와 같이 비준과정에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