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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 내부 기류가 '강행처리'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을 털고 가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속도전'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미디어관련법 통과가 한나라당 승리에 대한 보답"

 

"이 법이 통과돼야만 국가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을 승리로 이끌어준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당내에서도 '친이' 강경파에 속하는 공성진 최고위원의 말이다. 공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2월 임시국회 처리론자'다.

 

공 최고위원은 미디어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명분을 '지지층 이탈 방지'에서 찾았다. 미디어관련법 통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방송에 진출할 여력이 되는 일부 족벌언론과 대기업이라는 것이 야권과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공 최고위원이 말하는 '보답'이란 바로 이들을 고려한 것이다.

 

공 최고위원은 "(미디어관련법을 2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후 처리해야 할 '경제 살리기 법안'도 줄줄이 막혀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내놓은 약속"이라며 "집권여당이 공약을 시행하겠다는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건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강행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한나라당이 너무 무기력해 답답하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지지층은 실망하고 분노한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홍사덕 의원)가 대표적이다.

 

철저히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생각이다.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크지만 여권 핵심부에겐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강경론'으로 기울어

 

그간 친이 주류에게서 "야당에 끌려다닌다", "원내 전략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번엔 당내 '강경론'에 기운 기색이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25일) 법안 상정은 불가피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다. 지금부터 논의하면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미디어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독선한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 지난 1년간 참고 참았다.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다수의 힘'을 사용해 의사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하는 한 의원은 "미디어관련법은 시간을 끈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라며 "홍 원내대표도 그간 받아온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내부 비판을 이 기회에 씻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여기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양보를 하겠느냐.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 강하게 가야 한다"는 '형님'(이상득 의원)의 말이 불을 댕긴 셈이다.

 

청와대도 '강행' 주문?... "고흥길 위원장, 임시국회 초 직권상정 결심"

 

청와대도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세였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이상득 의원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 위원장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미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23~25일쯤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풀이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당직자는 "문방위는 이미 임시국회 초반, 지도부와 상관없이 23일을 'D-데이'로 잡고 직권상정하기로 자체 결정했으나 일부 문방위원들이 '하루 이틀 더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직권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25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 "경제관련 법안, 27일까지 심사 완료해야"... '심사기일' 정해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심사기일을 못 박아 주목된다. 직권상정의 발판을 만들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진지한 노력을 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해당 상임위는 내일(27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3월 2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미디어관련법을 경제관련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태그:#미디어법, #언론노조 총파업, #한나라당, #2월임시국회,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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