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인사청문팀 없다고 보고 받아... 위증 아냐"

'청와대 이메일 지침'과 관련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위증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17일 <오마이뉴스>는 최초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앞서)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팀이 이메일 지침을 하달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답변해 위증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 총리에게 위증 여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오늘 <오마이뉴스>는 제보자의 말을 빌어 인사청문팀에 먼저 이메일이 갔다고 보도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또 지난 16일 한 총리의 국회 답변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거듭 따졌다.

한 총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으나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내정자가 국회에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사청문)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으나 그게(<오마이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일개 행정관의 아이디어 전달이 아니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촛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 마련한 여론조작 시스템"이라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은 내각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껴갔다.

한 총리는 자신의 위증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조차 거짓 답변을 한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지만, 한 총리는 "거짓 답변한 적이 없다"며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거짓이냐. 실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어떻게 거짓이냐"고 되받아쳤다.

국회는 어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와 한 총리의 답변이다.

김영록 의원(이하 김 의원) "오늘 <오마이뉴스>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메일 지침'이 서울 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으며 그 시점도 설 연휴 직후라는 제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들었고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늘 <오마이뉴스>는 제보자의 말을 빌어서 인사청문팀에 먼저 이메일이 갔다고 보도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이냐? 인사청문팀이 있었나, 없었나?"

한승수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 "그 문제에 대해 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김 의원 "확실하게 답변해달라.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나, 없었나?"

한 총리 "상식적으로는 내정자가 국회에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으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다."

김 의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일개 행정관의 아이디어 전달이 아니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촛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 마련한 여론조작 시스템'이라는데, 이메일 지침 사건은 몸통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필두로 한 청와대 홍보컨트롤 타워임이 증명된 것 아닌가. 사실이냐?"

한 총리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내각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김 의원 "계속 '모르기 작전'을 할 것이냐?"

한 총리 "모르기 작전이 아니라 업무 성격상 그렇다는 말이다."

김 의원 "이제는 다 파악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한 총리 "당사자가 사표내서 그걸로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김 의원이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르니까…. 또 청와대 일은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돌아간다."

김 의원 "<오마이뉴스>는 경찰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받았다는 해명 역시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메일 보낸 시점이 3일이 맞나, 설 연휴 직전이 맞나?"

한 총리 "제가 보고 받기에는 3일 아침이라고 보고 받았다."

김 의원 "<오마이뉴스>에서 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총리 "<오마이뉴스>가 어느 정도로 진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다."

김 의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개 행정관 등 뒤에 숨지 말라. 추악한 여론 조작 기획 책임자인 박형준과 이를 보고 받았을 비서실장은 즉각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라. 국회에서조차 거짓 답변한 한 총리도 책임져야 한다."

한 총리 "제가 거짓 답변한 적이 없다."

[2신: 17일 오후 6시 35분]

이용섭 "녹색뉴딜,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자리 창출 없는 경제 살리기는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자리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자리가 4년간 27만6천여명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만9천여명에 불과하다"며 "4년간 95만6천여개의 일자리를 생긴다는 녹색뉴딜의 일자리는 25만3천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연 평균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는 7% 성장과 함께 물 건너갔다"며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 문제도 있지만, 근거 없이 큰소리치는 허풍 정책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 위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라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섭 "이명박 녹색뉴딜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

이날 이 의원은 녹색뉴딜에 대해서도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녹색 뉴딜은 원래 2005년 참여정부가 제시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은 전체 80%가 토목공사다, 녹색이 아닌 회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한 총리에게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한반도 대운하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긍정도 부정도 안했다. 이 의원이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관계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한 총리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어 "4대강 정비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가 관계없다고 이해하겠다, 지금 한반도 대운하를 할 것인가 묻고 있다"고 재차 말했지만, 한 총리는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는 관계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운하를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도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정조가 반대파인 심환지와 수백 통의 비밀편지를 보내며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소통하고 있는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내편 네편 가리지 않고 소통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신: 17일 오후 4시 55분]

정두언 "내각, 책임지는 모습 없다" 질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대만이 지난달 설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도입을 제안하자 "좋은 제안"이라며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월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를 놓고 쿠폰제, 푸드스탬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되파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과잉분의 일부를 매입하고 이후 수요 급등기에 시장에 재판매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정두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정 장관은 "주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의 일부를 추후 보증해서 파는 걸 조건으로 사들이는데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되팔거나 서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두언 "내각,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아"... 한승수 "목소리 적었다면 죄송"

한편, 이날 질문에 나선 정두언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각이 경제 위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터라 더욱 그랬다. '개국공신'인 정 의원은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나 친이 주류에서 한발짝 떨어져 '잠행'해왔지만, 최근 대통령과 독대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제가 작년 11월 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태평양 한 가운데에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몰려오는 비상상황이니 정부가 비상체제 모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 경제는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라며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 누구도 대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오히려 당시 경제수장은 3~4%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총리에게서도 위기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정 의원은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많다"며 "내각이 먼저 문제를 미리 파악해 나서야 하는데 대통령이 기다리다 먼저 나선다는 얘기가 있다. 저러다 대통령이 또 국민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로서 목소리가 적었다면 죄송하다"며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