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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MB악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악법인지 잘 모르겠다. MB악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 경제 살리는 법이다."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방송을 장악하고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건 옛날 옛적 얘기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16일 용산 구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정책설명회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희태, "'MB악법'이 아니라 'MB약법'"

 

박 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MB악법은 "'MB악법'이 아니라 'MB약법'"이며 이는 '경제를 살리는 보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2~3개 있다"며 재벌의 은행 투자와 미디어관련법을 예로 들며 "기업에서는 은행에 4%밖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10%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10%로 은행을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돈이 없어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투자율)10% 올리자는 것에 대해 은행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로 나라가 되겠느냐"고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또 함께 참석한 공성진 최고위원도 "큰 기업과 방송사 간에는 벽이 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간에 모든 법규는 철저히 규제되어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과 늑대를 같이 놓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분리해 놓는 게 좋겠느냐"고 물은 뒤 "100마리의 양과 늑대를 같이 놓으면 3마리 정도는 희생되겠지만 나머지 양들은 적절한 긴장감 속에 오히려 더 잘 생존한다"며 미디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진성호 의원을 두고 "진성호 의원이 서울대학 나오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국회의원 됐습니다, 진성호 의원이 공부 잘 했겠어요? 강호동이 공부 잘 했겠어요? 당연히 진성호 의원이 공부 잘 합니다"라며 "그럼에도 사회가 평가하는 가치는 국회의원 진성호는 (출연료) 36만원이고 씨름꾼 강호동은 70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MB사회"라고 역설했다.

 

정세균 "MB, 민주적인 분 같지는 않다"

 

같은 날 민주당은 '입법전쟁' 중인 미디어 관련법 등을 주제로 한나라당 텃밭인 강남에서 '강남민주당원 신년인사 및 MB악법 저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민주주의가 대폭 후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핵심은 MB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쟁점 입법사항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송을 재벌에 준다면 천편일률적인 뉴스생산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자유가 침해받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은행에 대한 투자비율을 늘리는 것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 재벌소유 은행이 서민중산층에 돈을 빌려주겠느냐, 자신들이 가져다 쓰겠냐"고 물으며 재벌은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MB악법 저지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안희정 최고위원은 "6·10 항쟁 때 화이트칼라 신화를 만들어 독재정권을 끝내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강남과 분당지역에 사는 중산층"이라며 "표 한번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기에 4대 악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서울지역 정책토론회에는 각 자치구에서 온 1000여명의 당원들과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민주당 강남지역 'MB악법 저지결의대회'에는 당원 100여명 만 참석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김태헌 기자는 <오마이뉴스> 9기 대학생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한나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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