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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6일 오후 6시 30분]

민주-민노 "공동투쟁" 합의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만나 공동투쟁에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26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세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1. 현재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한미 FTA 기습상정과 관련해 의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MB악법의 일방처리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으로서, MB악법들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공동투쟁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도 저는 웃을 수 있다"며 "이제 야당이 함께 공조를 해나가면서 국회가 정말 제자리를 찾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계속해서 정무위 등 상임위 농성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 바로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에 결합하기로 했다.

[5신 : 26일 오후 5시 30분]

홍준표  "법안 100개 내외로 압축하겠다"

한나라당은 26일 100여개 법안에 대한 연내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내일(27일) 국면 타개를 위한 중대 제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당내 여론에 밀려 발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 국회는 물리적 충돌이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본희의장 점거로 속도조절 할래야 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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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에선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속도조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며 "오늘부터 지역에서 있는 연말 모임 참가는 삼가하고 서울에서 비상대기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사태가 해결되는 즉시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조치를 통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듯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114개 법안을 다시 100여개로 압축했고 또 주말 동안 연내 처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오후에 나와 다시 점검을 하고 정말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나 야당과 극렬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해보려고 했다"며 "100건 내외로 압축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법안 처리 뒤에 국민들로부터 '처리가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서 선정 작업을 또 하겠다"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안만 집중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작업을 거친 뒤에도 '100개 내외'라는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도 "압축에 압축을 거듭해봐도 100여건 내외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과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세제개편 법안에 관련된 세출 부수법안, 올해가 가면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법안'들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위헌 상태 방치'나 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예시한, 31일까지 꼭 통과되어야 할 법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법, 신·방 겸영 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과 방송법, 사채 이자 제한규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대부업법, 이미 국회를 통과한 다른 세제 개편 법안과 2009년도 예산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세출 부수법안 등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상이 된 법 중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위헌상태를 방치하거나 예산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는 법들이 있다"며 "그 법들은 국회의장님께서 내켜하지 않아도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상황 타개 '중대 제안' 예고했다가 취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당지도부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당지도부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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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0년 동안에도 법안 100개를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하루에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법안 연내 처리 압박이 계속되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한 대치상황에서 27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상황 타개를 위한 중대 제안을 할 것으로 예고됐지만 갑자기 취소돼 '중대 제안'의 내용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돌파구를 못 내니까 야당이라도 내자는 절실함에서 비롯된 중대 제안의 형태"라며 "다각도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뒤 3시간 만에 정 대표의 '중대 제안' 발표는 없던 일이 됐다. 정 대표가 자신의 제안 내용에 대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 본 뒤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 대표가 이를 따라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8개 통로 중에서 속기사들이 출입하는 1개 통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쇄해 놓은 상태다.  농성 현장은 5군데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그리고 상임위 회의장 3군데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은 누워서 책도 보고 차라리 괜찮다"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의원들이 눕지도 못하고 고생인데 앞으로 5일 동안 싸우려면 체력이 관건이다"고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했다.

[4신 : 26일 오후 2시]

국회사무처, 경찰에 수사 의뢰..."누가 주인인지 망각" 반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지문 채취를 하며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지문 채취를 하며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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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과정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이윤성 부의장실과 문희상 부의장실 앞 통로에 대한 지문검식을 마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26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열쇠전문가들을 이용, 이 출입구를 열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박계동 사무총장 지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점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다리 자전거체인 자물통 등 본회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을 갖고 들어가 사다리와 자전거체인 등을 이용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안에서 폐쇄했다"며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 열쇠구멍에 젤형 특수 액체물질을 주입하였고, 현재 이 물질이 굳어져 있어 본회의장 출입관리자인 국회사무처 직원조차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에 대해 폭력죄, 특수주거침입죄, 국회의장모욕죄, 회의진행 방해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각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4선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역사에 없던 일"이라며 "국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한 것으로 막가는 정권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의 출입문 곳곳에 경첩을 붙여놓고, 손잡이를 교체하는 등 본회의 점거를 막기 위해 사전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민주당으로서는 역으로 이 장치들이 방어수단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본관1층 속기사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은 물론, 방청객 출입구 등 모든 통로를 막았으며, 본회의장 정문은 자전거체인과 철사 등으로 묶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기톱으로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점거에 대해 "뒷문따기식 절도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종목적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강제로 끌려 나가는 것을 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해정치를 위한 생쇼를 지금이라도 당장 걷어치우라"고 말했다.

[3신 : 26일 오전10시 40분]

"신학용·김재균이 어제밤 통로 확보...본회의장이 최후 거점"
국회사무처, 점거경위 파악위해 경찰 동원 지문채취

민주당의원 54명이 국회 본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어제(25일) 밤에 신학용, 김재균 의원을 이윤성 국회 부의장실 맞은 편에 있는 본회의장 출입구에 배치해 통로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열쇠공을 동원해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늘(26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의총을 연 뒤 45분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회 사무처는 누가 이 부의장실 앞 통로를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지문채취작업을 벌여 민주당쪽이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오늘부터 강행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면서 "국회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장 3곳의 농성은 최소인원으로 유지하고, 본회의장이 최후 사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며 걸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며 걸어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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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허를 찔린 상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실앞의 경찰 지문채취 현장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마주쳤으나 외면하고 지나쳤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국회본회의장 점거에 동참할 계획이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제안은 없었지만, 정세균 대표와 면담약속이 돼 있다"면서 "제안이 오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정식 원내대변인 일문일답.

- 어떻게 들어갔나
"본회의장 농성결정은 어제 결정됐다. 어제 밤부터 신학용, 김재균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실 앞에 있는 본회의장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긴급의총한 뒤 8시 45분에 의원본대가 들어갔다."

- 문은 열려 있었나, 어떻게 열었나.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는 따로 말이 없었나.
"사즉생의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MB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은 함께 하나.
"같이 할수있는 분들은 같이 할 것이다. 상임위 농성은 민노당과 전술적으로 연대했는데, 본회의장 농선은 보안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

- 이후 계획은.
"본회의장은 50여명이 농성유지하고, 의장실과 3개 상임위는 의원을 줄여서 대응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상임위 여는 것도 막나.
"본회의장 저지를 전략적 지점으로 결정했다. 끝까지 사수할 곳은 본회의장이다. 상임위 강행은 가능한 최소인원으로 저지하고, 본회의장 사수가 주력이다."

- 오늘 점거 들어간 이유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오늘부터 강행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갔다. 24일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3가지 중요시사점 세가지를 말했다. 연내 처리, 진보세력과 한판 붙을수 있다, 일요일쯤 처리법안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늦어도 일요일에는 직권상정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추린다고 하는데 몇개로 추려지든 간에 우리가 반대하는 악법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 어떤 대화도 불응인가.
"우리는 두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홍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법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사과 할 수있다고 했는데 말장난이다."

- 의총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나.
"기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당 분위기가 결연하다. 오늘도 8시반에 긴급의총 소집했는데 의원들 60명 정도 나왔다.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 점거 계획 몰랐지만, 일전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결의하고 들어갔다.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중심으 방어할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도 막을 것이다."

- 오늘자로 점거에 들어간 것은 언론노조 파업도 감안한 건가.
"같이 고려했다기 보다는 우리 독자적 판단이다."

[2신 : 26일 오전9시 30분]

민주당 김부겸·백원우 등 의원 20명, 국회본회의장 점거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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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26일 오전8시 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결의를 마치고, 김부겸·강기정·전병헌·백원우 의원 등 20명이 옆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이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MB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예상보다 일찍 본회의장에 점거에 나서게 만든 이유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 직후에 '의원일동' 명의로 '실패할지라도 패배하지 않는 민주의 길, 국민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한다"며 "여야대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존재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실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물리적 행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 본회의장 입구 유리창에 'MB악법' 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 본회의장 입구 유리창에 'MB악법' 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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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국민을 억압하고 현재의 위기를 심화하는 MB악법의 무더기 상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전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현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속도전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회의 권위, 헌법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방송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당도 국회에서 직접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정국 긴장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국민 눈물을 닦아야지, 대통령 침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아고라에 올린 민주당 의원들의 '한줄 각오'
강기정 의원 : 마스크집시법 - 마스크 쓰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이명박>
김동철 의원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야당탄압, 야만적 국정운영에 끝까지 결연히 투쟁합시다!
김상희 의원 : 역사가 민주당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민주주의를 국민을 국회를 지켜냅시다.
김성곤 의원 : 必生卽死 必死卽生
김영록 의원 : 포장은 경제회생, 내용은 반민주악법 한나라당 공수표를 무자년과 함께 폐기조치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 교육세법 폐지 절대 반대. 농특세법 폐지 강력저지
김우남 의원 :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
김재윤 의원 :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김종률 의원 : 의원직을 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싸웁시다!
김충조 의원 : 민주의회 확보, 입법주의 확립에 玉碎(옥쇄) 행진으로!
김희철 의원 : 반민주 악법저지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 인터넷에 자유를, 휴대폰에 자유를!
문학진 의원 : MB와 한나라당의 망상을 분쇄합시다!
박병석 의원 :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박선숙 의원 : 상상하라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회를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에게 방송도 은행도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은 반대합니다.
박지원 의원 :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야지 대통령의 침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백원우 의원 : 언제나 처음처럼…….
변재일 의원 : 언론의 보수화와 인터넷에서까지의 표현의 자유 박탈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는것이 현 국회의 의석분포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낙균 의원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 反민주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안민석 의원 : 죽기를 작정!!
우윤근 의원 : 生卽死
이낙연 의원 : 과거사정리위원회 통폐합 법안도 신중히 봐야 합니다.
이미경 의원 : 국민의 눈과 귀를 권력으로 막는 반민주적 방송법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이석현 의원 : 다시 그 시절의 각오로-국회 정무위 농성장에서…….
이용삼 의원 : 국민을 무시하고 재벌공화국 만들려는 MB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용섭 의원 : 민주당이 저지하는 4대 악법: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반민주 악법, 국제추세를 거스르는 악법, 중산서민층을 힘들게 하는 악법
이종걸 의원 : 일부 부자들만이 아닌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사퇴의 각오로 지켜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전병헌 의원 : 재벌방송, 언론장악 악법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대열에 함께 해 주십시오.
조배숙 의원 : 악법을 막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다.
주승용 의원 : 모든게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살기위해 시급히 4대강 살리기 하는 것인지?
천정배 의원 :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학정에 맞서 다수 국민의 민생과 권익을 결사적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 臨戰無退
최규식 의원 : 必生卽死 必死卽生의 각오로 신발끈을 더 조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 절대로 기회주의자나 비겁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최인기 의원 : 오만과 독선에 찬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 종말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1신 : 25일 오후 5시 30분]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MB악법'이라고 규정한 '쟁점법안'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25일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처리법안 선별작업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연말국회가 예정된 파국을 향해 치달으면서 정치권은 과연 어느 당이 먼저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점거에 들어가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수결이 최후의 길"... '형님' 이상득도 독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경호권 발동에 대해 묻자 "의장이 경호권 발동한 바 없다"며 답변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경호권 발동에 대해 묻자 "의장이 경호권 발동한 바 없다"며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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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하다 안되면 다수결이 최후의 길"이라고 말했다.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 구체적이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진보진영과 대립은 각오할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114개 쟁점법안 중에서 다시 추려서 28일쯤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내에서는 원희룡, 남경필, 이계진 의원 등이 "당내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됐고, 탄핵역풍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명분있는 법안만 처리하자"고 온건론을 제기했으나,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의장은 "민주당이 일체의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축적의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대표 "의원직 사퇴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저지"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의장(오른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의장(오른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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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국면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나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MB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싸움은 보통의 여야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비서진은 "대표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무능하고 무도하고 탐욕스러운 놈들'이라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그런 표현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잤고, 25일도 국회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한줄각오'라는 이름으로 투쟁결의문을 올리기도 했다.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김우남),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장세환) 등 32명이 글을 올렸다.

최문순 의원은 "의원들이 격앙돼 있는데다 김충조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같은 노장층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젊은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외교통상위에 상정하면서  야당의원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것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공관을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을 전경을 앞세워 거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외통위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것에 고무돼 있다.

여야 모두 선점해야할 고지, 국회의장석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됐던 지난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됐던 지난 1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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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어느 당이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점거에 들어가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은 표결 선포와 결과 발표 장소를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장석은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해야할 '고지'가 돼 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쪽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저쪽이 언제 움직인다고 하더냐"고 묻기 시작했다.

공격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한나라당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나라당의 행동 개시일은 일단 28일 이후로 점쳐진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쯤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희태 대표의 '속도전'방식으로 움직여 26일부터 움직일 수도 있으나, 신한국당 시절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가 있었던 날이라는 점에서 이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다. 2004년 탄핵 때처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지가 들려 끌어내려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먼저 국회의장석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날치기의 1차신호는 본회의 소집이고, 2차신호는 심사기일 지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이 공표되는 시점쯤에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상임위 회의가 의미가 없어진 시점인데,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을 확보하기 전에 민주당이 움직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전술을 노출하라는 것이냐"고 답했다. 또, 양당의 본회의장 격돌시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31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낭패일 것이기 때문에 30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공'을 검토하면서도, 의원수가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되는 데다 강행처리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사연많은 국회의장석이 다시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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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준표, #정세균, #국회의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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