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물과 전기·가스·교육·의료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공공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다."

전국의 공무원과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비수를 꽂았다. 효율과 실용을 내세워 사회공공성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정부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대대적으로 표출했다.

주말인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회'에서 각 분야별 공무원들과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물과 전기, 가스 등 공공기관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 부자 위한 감세정책으로 나라 살림 거덜낸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다. 99%의 서민을 외면하고 1%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감언이설로 당선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은 비단 물이나 가스·전기·교육·의료에 그치지 않는다"며 "도서관·과학관·박물관·환경·교통·우편 등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영역을 파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생존권을 지키는 거룩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선포했다.

이 집회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장이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도 "교원과 공무원은 지침대로 따르기만 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다"며 "물과 가스, 철도 등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제중학교에 보내려면 연간 1천만원이 필요하고 대학등록금도 연간 1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귀족교육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주의에 이어 시장주의가 학교교육을 덮쳤다는 그는 "전국의 모든 교사를 한 줄 세우기 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귀족교육정책을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통정부? 먹통정부 됐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쓰레기 정권"이라며 "1%의 자본과 권력계층에게 세금을 쏟아 붓는 정책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또 "정치권과 권력의 시녀로 살아온 60년 굴종의 삶을 떨쳐 내자"며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봉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군림하고 국민과 대립하고 있다"며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먹통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공대위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지속적인 투쟁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투쟁결의문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1%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노동자 서민의 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공무원과 교원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하나로 뭉쳐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물과 의료·우체국·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5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약 2만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5만명)의 공무원과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했으며, 조직별로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전교조, 법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노조 등 지역별 공무원협의체 등이 함께했다.

이날 집회는 쌀쌀한 날씨 탓에 대개 문화공연 위주로 진행됐다. 몸짓패 걸판과 전교조 문예실천단의 공연, 풍물길놀이와 고싸움, 소리타래, 대동놀이, 강강술래 등의 순서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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