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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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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둘러싸고 때 아닌 공개-비공개 논쟁이 한창이다. 언뜻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그 본질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논쟁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 공개 논쟁뉴라이트 교육단체 출신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필두로 하여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으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조합원 숫자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확정했다.
만약 그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를 학교 선택 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들의 종교별 신자 숫자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 교과부는 그 때에도 국민의 알 권리 어쩌고 하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할까?
또 다른 학부모가 그 학교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학교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서 교사들의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정당 후보에 대한 대통령 선거투표 현황을 공개하라고 하면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이번 법률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뉴라이트 출신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구)과 교과부이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사적 감정이야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그의 저서와 평소 언행을 통하여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다. 사적인 감정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지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과부와 각 교육청에 요구하였다는 자료 목록에 섬뜩했다. 이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감사 관련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전교조에 대한 자료였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아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정 감사를 사사(私事)화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과부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당당하다면 뭐든 공개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나라당 당원 현황을 시도와 시군구별·선거구별로 공개하라는 법률부터 왜 당장 만들지 않는가?"
[논쟁②] 눈가리고 아웅하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지원금' 공개 논쟁또 다른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구)은 전교조에 한 해 50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했다면서 촛불집회 참가단체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난리다.
자료에 의하면 교원단체가 지원받은 총액은 전교조 51억, 한교조 13억, 자유교조 8억 정도 된다. 이를 한 명당 지원액수로 환산해 보면 전교조는 7만원에 그친 반면,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각각 298만원, 139만원씩 정도이다. 소속 교사 한 명 당 지원금이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전교조에 견줘 각각 41배, 20배나 더 많은 셈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신지호 의원은 뉴라이트 교원단체인 자유교원노조가 전교조에 비해 1인당 20배나 많은 지원금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않는다. 이른바 데이터 마사지를 통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며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신지호 의원도 조전혁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를 미워하는 것이야 자기 자유이지만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뉴라이트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전교조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논쟁③] 학교의 목표는 오직 서울대? '서울대학교 고교별 합격자 수' 공개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대학이 존재한다. 서울대와 서울대가 아닌 대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는 오로지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보내느냐, 또는 서울대 입시에 유리한 특목고나 특목중을 몇 명 보냈느냐로 평가되는 듯하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자료를 받아서 조선일보가 전국의 고등학교들의 서울대학교 합격자 현황을 친절하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공개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다. 교장 선생님은 명단에 못 들었다고 난리고, 명단에 들어간 학교는 숫자가 줄었다고 난리다. 동창들도 옛날 찬란한 영광이 어쩌고 하면서 후배들을 질타하고 나섰고 학생들도 웅성거린다.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중의 단 0.5%만이 서울대에 입학 할 수 있다. 나머지 99.5%는 하늘이 두쪽 나도 못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묻는다. “서울대 못 간 아이들은 학생도 아냐? 서울대 한명도 못 보낸 학교는 학교도 아냐?”하고….
[논쟁④] 전국 모든 학교 일렬로 줄세우기, '학교별 수능 점수' 공개 그들의 성적 공개 논쟁은 서울대 합격자 수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 논쟁인 '학교별 수능 점수 공개 논쟁'이 한창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교과부는 일단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부정적이다. 조전혁 의원도 일단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시도별 성적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를 주저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고교등급제와 기여금 입학제를 시도할 것이다. 그 이후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들의 모습은 어떨까?
성적이 낮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그 학교 못 다니겠다고 밤새 눈물을 흘릴 것이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는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수능점수 높은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할 것이다. 교사들 역시 같은 교사 자격증 가지고 같은 임용고시 붙어서 교사 되었지만 어떤 교사는 성적 높은 학교 발령 받아서 인정받고 편하게 교사생활하고, 수능성적 낮은 학교 발령 받은 교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다른 학교 보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건 학교가 아니다. 안 그래도 학벌과잉·경쟁과잉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학교별로 수능성적이 공개된 이후 더 이상 평준화는 유지될 수 없다. 어쩌면 이를 제일 잘 아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MB 교과부는 더욱 수능성적 공개와 귀족학교 설립에 목을 멜 것이다.
[논쟁⑤] 정작 공개해야 할 사립학교 예결산, 이사회 회의록 등은 놔두고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립학교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의한 부정부패의 척결이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혈세로 지원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학부모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사학 운영의 거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가 열리는지, 열렸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알 길이 없었다. 그 학교의 이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사학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의미로 그 동안 며느리도 몰랐던 사립학교의 예결산, 이사회 회의록, 이사 등 임원 명단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3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많은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법을 어기면서 이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마지못해 공개하는 학교들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는 한 장짜리 예결산서를 공개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은 내용도 알 수 없게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및결산의제출)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결산의보고및공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작성및공개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회의록의공개기간 등),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선임과임기) 등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과부나 한나라당, 뉴라이트 국회의원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립학교도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징계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 한명의 사립학교 이사장도 뉴라이트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적이 없으며, 단 한명의 사립학교 교장도 한나라당은 문제삼지 않았다.
알 권리로 포장된 공개 요구 본질은 편가르기와 배제전략학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교과부는 정작 공개해야 되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학재단과 교장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교원노조 관련 자료나 학교별 수능 점수, 서울대 입학자 수 등은 여과없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수능점수와 교원노조 명단, 서울대 합격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천민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싶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싶은 현대판 귀족들인 강부자들의 '편가르기와 배제전략'이다.
이래서 한나라당, 조전혁과 신지호 등 뉴라이트 국회의원, 한나라당과 MB정부 교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공개-비공개 논쟁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공개-비공개 논쟁은 그들의 삐뚤어진 강박 관념과 이중잣대에서 비롯한 반교육의 극치이다. 무엇이 교육인지에 대한 그들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