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감세안을 치켜세웠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번 세제 개편안, 획기적"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이번 세제 개편안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손 회장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중소기업 상속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감세안은 투자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를 부탁하기도 했다. 대부분 부동산 자산가나 재벌에게 물리는 세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손경식 회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가 빠졌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손 회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장부지 완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활력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해외자원 개발이나 투자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나 지원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번 세제 개편이 도움 되길... 출총제 폐지하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선물’로 ‘내놨다.

박 대표는 "이번 감세안에는 전 정권의 세금 폭탄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하고 파탄한 경제를 살려 보려는 우리의 간절한 일념이 담겼다"며 "경제계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금지 제도도 완화하겠다"며 "법인을 처벌할 때 자동적으로 법인 대표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양벌 제도를 없애고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제도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불경기야 말로 투자의 최적기"라며 "기업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제발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재계에 "의지를 갖고 출총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재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장은 "고질적인 병폐로 돼 왔던 불법적인 집단 시위, ‘떼법’에 대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집단소송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미흡한 게 많다"며 "조속히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