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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유성호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된 34만여명이 '8.15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2일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1864명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 총수 뿐 아니라 박명환 전 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정치인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언론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또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고심 많았지만, 투자 심리 위축 감안해 결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광복절 특사'와 관련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힘 모으는 계기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고심이 많았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 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질서를 엄정히 지킨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 복권이 없을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 경영으로 국민 사랑 받는 기회 만들겠다는 새 각오 다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8.15특사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토론 과제가 나왔다"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화합, 탕평의 정신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했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나라 "'탕평 특사' 환영"... 민주당 "특정계층 위한 국민분열용 사면"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특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 특사"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대통령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8.15 특사에 포함된 주요 인사 명단이다.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정치인 12명 ꠚ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ꠚ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ꠚ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ꠚ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ꠚ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ꠚ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ꠚ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ꠚ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ꠚ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ꠚ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ꠚ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ꠚ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ꠚ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ꠚ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