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판매 유지시켜 방송 공공성 확보하자!"

"지역방송 없애려는 광고주협회 해체하라!"

"OUT 최시중"

촛불시위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절규의 외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방송광고 연계판매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광고연계판매 중단 통한 지역방송 장악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날 MBC를 비롯해, CBS, 지역민방 등 전국각지 종교방송 및 지방방송 종사자 600여 명이 모여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권의 지역방송 말살정책을 규탄하였다.

함현호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광고주협회의 제소로 방송광고 연계판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여론다양성을 말살하려는 폭거"로 규정지었다.

그런가 하면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방송광고는 시청률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들끼리 '서로 누가 많이 (몸) 벗기느냐, 서로 누가 야한 소리를 내느냐' 이런 시합을 붙는다"면서 "방송이 지니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소멸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바라는 것은 방송이 발가벗는 소리나 내고 야한 소리를 내야 전례가 없던 실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성제 MBC 본부장은 "재벌에게 방송을 헌납하고 방송을 시청률지상주의와 상업주의로 물들여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음모"라고 말했고,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헤비급 방송사들과 지역의 작고 건강한 방송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라는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고 지역방송이 죽으면 지역의 영혼까지도 팔리게 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 따르면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재원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지역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연계판매는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제적 취약매체를 유지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공익판매'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연계판매 중단은 곧 광고 재원의 공적분배체제가 해체됨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가장 먼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민영 미디어랩으로 방송을 자본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 제도인 연계판매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영역인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마저 시청률 지상주의로 내몰아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행동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언론, 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해 민주주의 사수에 나선 방송인들의 끈끈한 연대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고, 결과적으로 친 정권, 친 자본을 위한 방송 장악 마각을 드러낼 것이다"고 적시했다.

오후 1시 30분 결의대회를 마치고 최상재 위원장은 채택한 결의문(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에 대한 의견서)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후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MBC PD수첩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 결의대회로 이어갔다.

이같이 언론노조가 결의대회를 열면서까지 발끈한 사건의 발단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28일 한국광고주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 광고연계 판매 불공정 사례를 광고주로부터 접수받아 한달 뒤인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

광고주협회는 예전에도 한국방송공사가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를 독점으로 대행, 방송광고 연계판매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지만 이전 정권들은 광고주협회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현 광고제도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연계판매를 통해 군소 방송사들의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지역의 문화창달에 기여하라는 공공성과 공익적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 기업형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공공기관을 국민의 합의 없이 민영화시키면서 '공공성'보다 '효율성'에 취중하고 있다. 그 여파는 KBS2TV와 MBC 민영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감행에까지 번져 지상파 방송광고 연계판매 중단 조치부터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로써 광고수입 지원이 끊긴 지역방송 및 군소 방송사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문을 닫을 날만 기다리는 위기에 몰렸다. 결국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표현할 기회가 줄여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서울중심적인 사회풍토가 조성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신적 등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방송광고 연계판매란?

광고주들은 일명 '끼워 팔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면서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던 것.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KBS·MBC·SBS) 광고를 독점 대행함에 있어 인기 프로그램 및 TV시청이 많은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상황을 적절히 견제하고 시청률이 저조한 시간대와 종교방송, 라디오방송, 지역방송 등 다른 방송사의 광고까지 묶어서 판매하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보장한 '취약매체 보호 위한 광고재원 분배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각 지방 MBC(19곳)는 MBC(서울)와 광고연계 판매를 GTB강원민방을 비롯한 지역민방(9곳)은 SBS(서울)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국에서 연계판매를 한다.

하지만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기고 더 나가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방송사가 있다. 바로 SBS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일 방통위 출범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방송공사 군살 빼기에 돌입시켜 궁극적으로 민영 미디어랩을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SBS가 민영 미디어랩 설립이 가시화 될시 지분 참여까지 시사하는 등 환영 의사를 표출했다.

SBS 입장에서는 민영방송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그간 목표로 삼고 있던 바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맞아 떨어져 손쉽게 승낙을 받고 거기다가 민영 미디어랩 지분까지 확보하는 등 꿩먹고 알먹고 여러모로 호재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