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통령이 찾아간 현장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인천시 부평구 창천동 GM대우 부평공장 홍보관을 방문하여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한달 뒤, 그 회사의 노동자는... GM대우 해고 노조원인 이준삼씨가 마포대교 여의도 방향 다리 중간 지점에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흔히 '경제대통령'이라 불려왔다. 청년시절, 풀빵 굽던 가난을 자력으로 극복한 CEO 출신의 대통령.

국민들은 이명박이 청와대로 간다면 가난했던 청년시절과 현대건설 사장의 풍부한 경험을 조화시켜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이명박은 정동영·박근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118주년 노동절을 맞는 오늘, '경제 살리기'란 이름 아래 나라경제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권리는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려 193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지만 그 중에서 진정 노동계를 위한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을 천명하고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노동계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인들에게는 '핫라인'과 '프렌들리', 노동계에는 '법치주의’,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거참 시원시원하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와 얼마나 '프렌들리'한 지 살펴보자.

이명박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경제단체였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도 바로 기업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열겠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개방 물결을 타고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개방과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자신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친 기업인 정책들은 15년간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였던 이명박 자신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한 일들을 해소하려는 성격, 자신의 과거 회사운영 경험이 반영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자기 직접경험의 적용'에서 출발하는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직접경험의 적용'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직접 경험의 장점이 실제 산업분야에 밀착되는 생동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면, 단점은 그것이 다른 의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며 단편적이고 일면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 자신이 풀빵굽던 시절을 까마득히 망각한 채 현대건설 사장 시절만 기억하면서 자기의 편향된 기억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만들고 말았다.

단적인 예로 "25%에 달하는 현행 법인세를 앞으로 20%까지 내리겠다"는 약속을 들 수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지출은 기업경영의 커다란 부담일 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하락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세금을 낮추어주면서 모자라는 세수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기업을 섬기는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당장 17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정도로 이명박은 시원하게 추진해주고 있다.

큰사진보기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한줄로 서서 당선자를 기다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돌변하는 이명박, 법치주의가 노동정책?

기업에는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부는 노동정책으로 넘어가면 태도가 돌변한다. 4월 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투쟁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동반의 노사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주장하는 상생과 동반의 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프렌들리'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똑같은 상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독 노동계에게만은 '프렌들리'와 전혀 다른 '법치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물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치주의의 잣대가 노동계 뿐 아니라 사측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기업가들과 '핫라인'까지 설치한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법적용이 과연 동일하게 이뤄지겠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법치주의 확립'은 노동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취해지는 조치란 점이 더욱 문제이다. 이영희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등이 가시화되면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 등 반대투쟁이 예상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과 투쟁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영희 장관은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운동 불법행위는 사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확언하였다.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데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가 있다.

그들의 작전은 "노동계를 분열시켜라"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오로지 기업에게만 모든 특례와 혜택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온리(only)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어울린다. 이처럼 편향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계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단결'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노동계의 단결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단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연대한 바 있는 한국노총을 정부와 기업 쪽으로 견인할 수 있다면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한국노총 지도부의 장석춘 위원장을 포용하여 마치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노동계적인 정책인 양 포장하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석춘 위원장을 미국까지 데려가서 미국 경제계 인사들에게 소개시키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한국노총은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하지 않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경제인 회동에서 직접 밝힌 발언이다. 물론 단위 노조의 입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다를 수 있지만 정부는 노조 지도부를 동원함으로써 노사합의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노총 포용정책은 자연스레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된다.

큰사진보기
▲  2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알리안츠생명 노조원 500여명이 '지점장 노조가입 자격에 대한 이영희 노동부 망언 규탄 기자회견'이 일리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두번째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산별교섭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4월 26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산별교섭은 아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구조로 볼 때 진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조의 산업별·집단교섭 요구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응하지 말고 기업별 교섭 관행을 유지토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4월 12일의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단체교섭 체계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재계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진 듯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미 4월 10일 4000여개 회원사에 "산별교섭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산별교섭이 정착되면 기존의 기업별 교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종별·산업별 교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업종별 노동조합의 연대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노동조합 운동의 연대·연합이 촉진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에 맞서 큰 규모의 투쟁에서 공동행동·공동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현재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산별교섭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며 광범위한 노동계가 큰 틀에서 연대·연합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각 노동조합을 독자적으로 상대하는 이른바 '각개격파' 전술을 쓰고 있다.

이명박, 올챙이 시절을 인정해라

시장 쓰레기를 치우고 풀빵을 굽는 등 온갖 힘든 일을 통해 잔 뼈가 굵었다는 이명박이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어려웠던 청년시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대통령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이명박에게서 '풀빵장사'의 이미지가 한낮 조작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워나가고 있다. '풀빵장사'가 빠져버린 이명박은 일개 건설회사 사장일 뿐이다.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에게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보다는 회사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이며 기업경쟁력을 침해하는 독소일 뿐이다.

하지만 기업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니 '공존의 노사관계'는 한갓 허울좋은 포장일 뿐이다.

오늘은 메이데이 118주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로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 118주년이 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정부정책에서도 철저히 소외되며 여전히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메이데이 118주년의 오늘, 수많은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는 단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노동정책에 맞서겠다는 저항의 싹이 하나둘씩 트고 있다.

큰사진보기
▲  지난 2월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동투쟁단 소속 이랜드·코스콤·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 제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