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오전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선병렬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3신: 7일 오후 6시 37분]

양당,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무산' 선언...보름간 국정원장 '공백'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일 오후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공직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협상의 돌파구가 없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난 3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3일에는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보름 이상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안보 강조하면서 '안보 공백' 초래...민주당은 강경 입장 고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안보 공백'을 초래했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지가 바뀐 통합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인지 여야는 각각 청문회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한 청문회 일정이었고 또 증인이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야당이 증인을 꼭 소환해야겠다면서 다른 일자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그러나 "협의의 여지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협의 채널이 끊긴 거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그렇다"고 말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보위의 통합민주당측 간사인 선병렬 의원도 "오후 3시 30분경 한나라당 정형근 간사께 전화를 해 12일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면서 "우리가 주장한 12일 청문회를 위한 양당 간 합의는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선 의원은 "12일 공청회를 통해 국정원장 공백상태를 하루라도 줄이기보다는 23일까지 국정원장 공백상태를 감수하더라도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형근 간사와 한나라당의 입장이다"면서 "한나라당은 흠집이 많은 내정자를 위한 청문회 하느니 청문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꼬았다.

선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장으로 나오길 촉구하며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원장의 공백상태도 하루하루 늘어나고 23일이 되어 청문회 없이 국정원장을 임명한다면 더 큰 부담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 청문회가 빨리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결과 발표하면 청문회 잊고 '총선 모드' 돌입

그러나 양당의 공천심사 등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양당의 합의로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양당 의원들은 모두 주말 공천심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양당은 모두 청문회를 잊고 '총선 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청문회 개최의 열쇠를 쥔 정형근 의원도 "(민주당 안대로) 5일 후에 하면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어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당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신기남 정보위원장의 중재로 협상을 계속했으나 김성호 내정자를 삼성이 관리한 '떡값 검사'로 지목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큰사진보기
▲  7일 오전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자,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기실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2신: 7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정보위 김용철 증인 채택 여부 이견 못좁혀

7일로 예정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결렬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신기남 위원장)의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김성호 내정자에 대해 '삼성 떡값' 수수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접촉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측 간사인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측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접촉을 가진 데 이어 양당 원내대표들과도 협의했으나 양당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측은 김용철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민주당측은 핵심 증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해야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는 김성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법상의 증인 출석 요구시한인 5일 뒤(12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를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채택을 고집한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며 질타했다.

정형근 의원은 "오늘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5일 후에 하면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어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해진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늘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이후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청문회가 무산되면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춘 의원도 "김용철 증인 자신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증인신청 고집하는 것은 고의로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증인이 비공개 조건으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민주장과 김 변호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진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당히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정치공방으로 만들고 출석 안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다"며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하는 건 '발목 잡기'이고 총선전략이다"고 가세했다.

권영세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는 5일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라도 인사청문회 열어서 김성호 내정자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자"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은 "사제단과 김용철의 한마디에 신정부의 출범과 주요요직에 대한 인사가 흔들리면 국가 기강과 위신에도 손상이 온다"면서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제단은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김용철 이야기 듣고 전언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것이다"며 "사제단 발표 형식을 빌은 김용철의 폭로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사회고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청문회를 파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럴 의도가 있으면 청문회 일정에 쉽게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 의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사용처에 대한 김 변호사의 증언도 신빙성 있다"면서 "내정자가 떡값 수수자로 거론되었기에 이 부분의 진실을 가리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해서 증인신청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공백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대로 12일에 하면 그날 국정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할 수 있지만 청문회를 안하면 (20일 뒤인) 23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12일에 하는 것이 국정공백을 더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신기남 위원장은 "(청문회가 무산되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오후에라도 양당 간사들이 합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나 양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음은 이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이 나눈 대화의 요약이다.

정형근 : 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한다. 오늘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오늘로 합의해놓고 ‘떡값 명단’이 공개되자 김용철을 증인 신청해 우리는 동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4명이나 불참했다.

5일 후에 하면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어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해진다. 민주당은 오후라도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반도 국제질서와 남북관계가 복잡한데 정보기관 수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에게 심려스런 일이다.

선병렬 : 저희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청문회를 파행할 의도가 없었다. 그럴 의도가 있으면 청문회 일정에 쉽게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떡값명단’ 발표 이후에 정보위에 혼란이 왔다. 한나라당도 김용철을 증인신청 해놓고 오늘 아침 철회했다. 분명한 것은 김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사용처에 대한 김 변호사의 증언도 신빙성 있다. 그런데 내정자가 떡값 수수자로 거론되었기에 이 부분의 진실을 가리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해서 증인신청을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정공백을 우려하는데 우리 안이 더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다. 12일에 하면 그날 국정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할 수 있다. 청문회 안하면 (20일 뒤인) 23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12일 하는 것이 국정공백을 더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다.

김기춘 : 미리 합의되고 공지된 청문회가 민주당 때문에 무산된 것에 개탄할 따름이다. 합당한 사유없이 청문회 무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김용철 증인 자신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증인신청 고집하는 것은 고의로 무산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증인이 비공개 조건으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박진 : 청문회 파행돼 유감이다. 김용철은 근거 없는 주장을 불쑥 제기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당히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청문회를 공방으로 만들고 출석 안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다. 청문회 지연시키면 안된다. 김성호 청문회는 오늘 오후에라도 해야 한다. 특검이 열심히 수사한다지 않나.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하는 건 ‘발목 잡기’이고 총선전략이다.

권영세 :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건 정치적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증인으로 안 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용철 본인만 안 오겠다고 하면 사제단이 설득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나. 김용철은 5일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라도 인사청문회 열어서 김성호 내정자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자.

장영달 : 예정된 날짜에 못 열려 아쉽고 유감스럽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실을 듣고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공청회 날짜를 잡은 이후에 김성호에 내정자에 대한 소위 떡값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도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준다. 민주당이 김용철 불러서 이 진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국민에게 규명해 주자는 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양 간사 간의 협의를 하고, 위원장은 거중 조절을 해달라.

박계동 : 사제단과 김용철의 한마디에 신정부의 출범과 주요요직에 대한 인사가 흔들리면 국가 기강과 위신에도 손상이 온다. 김성호 후보자는 얼마 전까지 법무장관 역임했다.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이미 검증됐다. 다만 사제단 로비 명단 발표에 포함돼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사제단 발표문 보면 김성호가 삼성 관리대상이었고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했고, 김용철이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첫째, 무책임한 폭로라고 본다. 사제단 발표 형식을 빌은 폭로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사제단은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김용철 이야기 듣고 전언과 간접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고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는 무엇인지, 정기적 금품 수수의 근거는 무엇인지. 심지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무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제단 발표는 신빙성 문제에도 균형 잃고 있다. 김용철이 참회 있었다고 하나, 변호사 책무 다 못한 것이고, 실정법으로 따지면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뇌물공여 범죄자다. 또 떡값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 성립된다. 사제단이 후보자가 공직 부적합하다든지 하는 주장이 설득력 얻으려면 근거 제시와 사회적 공감 얻어야 한다.

신기남 : 양당 모두 청문회 무산을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하고 최소한 법정 기간은 5일후 개최이고, 정보위는 장열달 위원이 말했듯이 양당 간사 합의로 진행해왔다.

정형근 : 불필요한 논쟁이다. 김용철이 안 나온단다. 그런 사람을 5일이나 기다리겠다고, 연기하겠다는 건 떡값문제를 이슈화 하겠다는 것이다. 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출석 요구를 발송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나. 임채진(검찰총장) 내정자 때도 사제단이 하루 전에 폭로했다. 그래도 임채진은 업무 수행 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발목 잡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원장이 빨리 정리해 달라.

선병렬 : 삼성 떡값을 정치화하려는 생각 없다. 삼성떡값은 이미 이슈화되어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나도 선거 때문에 바쁘다. 절대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다.

박계동 의원이 한 말을 사제단과 김용철이 들으면 청문회에 나올 것 같다. 진짜로 출석요구서 받을 때와 나오라고 공방할 때는 당사자 생각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증인 채택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판단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사실 판단하는데 참고하면 된다. 그분이 출석요구 받고서도 안나오면 도덕성에도 상당한 손상 가는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들은 청문회 보이콧이 아니라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5일 뒤에 청문회 하자는 것을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안대로 12일에 청문회 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한나라당 안(23일)보다 10일 빨리 임명할 수 있다. 우리 주장은 이명박 정부 도와주자는 것이다.

장영달 : 여야가 정치 공방할 이유가 없다. 삼성비자금 폭로했을 때 ‘행복한 눈물’ 그림도 안샀다고 했는데 나중에 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국민은 김용철 변호사 얘기에 신빙성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삼성떡값’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니 양당 간사가 합의해 달라.

신기남 :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오후에라도 양당 간사들이 합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큰사진보기
▲  7일 오전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자, 신기남 정보위원장과 권영세, 정형근 의원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1신 : 7일 오전 10시 48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불활실

7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국회 정보위의 통합민주당측 간사인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신기남 정보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했으나,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김용철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측은 핵심 증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해야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는 김성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법상의 증인 출석 요구시한인 5일 뒤(12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신기남 위원장은 일단 비공개로 전환해 간사회의를 계속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는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에 다시 간사회동을 갖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