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와 농촌지도자 등 50여명은 13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과 한나라당 대전시당,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을 각각 차례로 항의방문한 후 이명박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항의문을 통해 “세계적 명성을 지닌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농업기술개발 체계가 무너진다”고 전제한 뒤 “우리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 보급체계는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한 이상적인 모델로 세계가 본 받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국가기관 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민영화가 될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에 편중돼 현장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이 필요로하는 신기술 개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농산물은 공산품 개발하듯이 단기에 연구․개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품종개발과 같이 국가 주도의 중장기 연구가 부실화 되면 농업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노무현 정부가 FTA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함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했던 정책과 상반돼 농업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출연연구 기관화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승규 농촌지도자 회장은 “진흥청이 없어지면 각종 품종 개발을 못해 외국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로얄티 부담이 지금보다 더욱 커지고 결국 농민들이 떠안아야 되며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비료와 사료, 밀가루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식량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위험천만하고 비싸진 외국농산물을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 먹여야 한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농촌진흥청을 보존해서 농업기술을 키워 안전한 먹거리를 내 가족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관 한국농업경영인회 대전시연합회장은 “구, 소련이 붕괴된 이유는 식량해결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식량정책을 제대로 추진했기에 살아남고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생명산업, 환경,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농촌사회가 붕괴되면 그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농업으로 발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박준범 조직차장은 공석인 시당위원장을 대신해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송재용 대전시의회 의원도 “인수위원회가 농촌현실을 잘 모른다”며 “진흥청패지가 농업과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임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진흥청 폐지를)반대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해 농촌을 살리는데 투쟁해야 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 농민 50여명은 각 당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당 관계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농업인들이 모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