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등의 행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전교조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김 교사는 지난 29일 전북 지방경찰청과 검찰 법원에 의해 구속된 이후 오는 4일 구속적부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 교사에 대해 사법당국은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관촌중 학생들을 상대로 '반전 버튼 달기 운동',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등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했다.

전교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형근 교사가 속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발한데 이어 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사를 구속한 것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김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에서 '반전버튼달기운동'을 구속사유로 든 것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그러면 교사가 전쟁이 옳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계속해서,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가 "국가보안법상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면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검찰은 "'6·15공동선언'과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측본부의 확대 강화를 북의 대남 통일선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0·4선언에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김형근 교사 구속 사건은 검찰이 정권교체기를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면서 "신분이 뚜렷한 현직교사를 인신 구속하는 것은 인권탄압이며 교권탄압이다"면서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구속감"

김형근 교사의 구속에 대해 전북지역 진보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 교사가 구속된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의 일환이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김 교사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보안법폐지와 김형근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전북지역 40여개 단체가 소속된 대책위는 30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에 불과하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김 교사의 학생지도상의 몇가지 사례를 구속사유로 든 검찰의 인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북지역 '퇴직원로교사모임'도 1일 성명서를 통해, "김형근 교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진 교사"라면서 "누구보다도 양심이 뜨거웠기에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학생들 마음속에 사랑의 교육을 지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김형근 교사의 통일교육은 학생에 대한 사랑의 교육에서 발전했다. 민족에 대한 사랑없이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 뛰어들 수 없듯이 학생에 대한 사랑없이 학교 통일교육을 성취해 낼 수 없다"면서 김형근 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형근 교사의 부인 전영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태까지 계속 조사를 받아 왔는데, 검찰은 증거인멸을 꾀하고 조사를 훼방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에게 조사 시간까지 맞추어 주면서까지 협조했는데 구속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계속해서 "충분히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무조건 잡아 넣고 구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