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10배쯤 되는 신자유주의 속도로 공공성 파괴가 이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태인 민주노동당 '이명박 정부 대안운동본부(가칭)' 본부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어 "국민은 겉으론 공공성에 찬성하면서 뒤로는 당장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노조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은 쉽지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투쟁은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로 비춰졌다.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도 진단은 풍부했지만, 해답은 부족했다.

정태인 "이명박 시대, 명실상부하게 신자유주의로 옮겨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인 본부장은 이명박 시대의 의미를 "좌파 신자유주의에서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로 옮겨진 것"으로 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공기업 민영화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고 부자들의 각종 세금을 깎아 재정문제가 발생해도 공기업 팔면 돈이 들어온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민영화와 관련 정 본부장은 "국민 삶의 지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물, 전기, 가스, 우편, 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이 민영화되면 가격은 오르고, 시골로 가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정책 기조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개정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삼성은행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운하 주위의 호텔, 카지노 허가 등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 "사회 공공성 파괴 큰 우려"

교육, 의료, 복지 부문 등에 대한 공공성 파괴에 대해 노조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은 교육 계층화와 입시 경쟁 교육 강화"라며 "교육이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정책실장은 "자립형 사립학교로의 고교체제 개편은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부터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시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뽑아내 의료시장화로 간다"고 내다봤다.

복지 부문의 공공성 파괴와 관련해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가진 '시장화가 산업화이고 경쟁화가 효율화'라는 등식에 따르면 이명박 시대는 복지국가 건설에 치명적 시기"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및 빈부격차를 둘러싼 공방, 노사관계에서의 민주노총 배제 전략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노동운동, 시민사회와의 대립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진단은 뜨거웠지만 명쾌한 해답은 없어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진단은 뜨거웠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모든 참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무원, 공기업 노조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의식한 듯, 라일하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원 축소 등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공공성이 실종되지 않고도 적절한 실적을 내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 정책실장은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공공성이 실종된 축소에는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태인 본부장은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노조가 먼저 나서서 공기업 평가를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지표로 바꾸는 공기업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을 지원했듯, 연대하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안이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끝을 맺었다. 이에 앞서 토론회 첫머리에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