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취재 : 박상규·이민정 기자
- 종합정리 : 황방열·손병관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동영상 : 박정호 기자

[11신 : 13일 저녁 7시 40분]

오후 되자 BBK에 밀린 삼성 비자금

오전에는 삼성 비자금, 오후에는 BBK.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13일 국회 법사위의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연장전'을 펼쳤다.

오전 질의에서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임 후보자의 뇌물 수수설이 쟁점이 됐지만, 오후 들어서는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난타전을 벌인 것이다.

큰사진보기
▲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찰 인사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임 후보자가 포함돼 있다, 검찰 오욕의 날이고 치욕의 날"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검찰총장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김용철 변호사나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날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다.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김 변호사가 임 후보자를 (삼성의) 관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힌 2001년 (삼성의 옛 계열사) 에스원의 주식 45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냐"며 '주식 취득' 의혹을 제기했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과 부산고 1년 후배인 장충기 삼성그룹 부사장과 함께 골프를 치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에스원 주식과 관련해 "아내가 여러 가지 주식을 취득해 은행에 맡겨놓은 것으로 안다, 제가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았다는 것도 이번에 청문회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그는 골프 로비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조순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어떻게 25년 동안 검사를 하셨냐"고 호통을 듣기도 했다.

"후레자식" "잡범"... 인사청문 대상은 대선후보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를 제쳐놓고 상대방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 시비를 벌이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양당의 신경전이 워낙 과열되다보니 무려 6차례나 발언 기회를 얻어 똑같은 질의를 되풀이하는 의원도 있었다.

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도곡동 땅 의혹과 자녀들의 위장전입·위장취업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분개한 한나라당도 정동영 신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숙부와의 소송문제, 혼탁 경선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후레자식' '패륜아'라고 공격했다.

선병렬 신당 의원이 "이명박 후보이 범죄 사실을 죽 살펴보면 거의 '잡범' 수준인데, 총장이 되면 전과 14범이 되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점잖게 질문해"(주성영), "품위있게 질문하자고"(박세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임 후보자가 "공당 대선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입을 닫았지만, 의원들간의 소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최병국 법사위원장이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양당의 이전투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신당의 공세에 맞서 "노인폄하 발언 때문에 비례대표를 사퇴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400만원짜리 조기를 선물했고, 숙부와는 소송까지 벌였다"며 "이런 패륜아가 어떻게 가족행복시대라는 선거구호를 내걸 수 있냐"고 비난했을 때에는 거꾸로 신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양당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자 최병국 법사위원장이 "위원들이 금도를 지키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럴 거면 잠시 정회한 뒤 밤 12시까지 계속하자"고 화를 냈다.

주 의원이 "(TV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 자괴감을 느끼고 검찰 간부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자 이상민 신당 의원은 "스스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남의 존경을 못받고 웃음거리만 된다"며 끝까지 쏘아붙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를 삼성 비자금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결국 불발로 그쳤다.

최병국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은 "별도의 날짜에 법무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자"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노 의원은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수사와 관련해 압력 받은 검사의 이름까지도 진술하겠다고 나서는데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이 오늘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10신 : 13일 오후 5시 43분]

"신동아 최순영 회장, 아들 위장 취업으로 처벌... 이명박도 예외 아냐"

큰사진보기
▲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스 차명 소유 여부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나라당이 97년 10월 검찰의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유보된 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당시 국민회의 대변인)가 발표한 논평을 공개하며 여권의 이중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비자금 수사를 유보하자 정동영 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선 과정이 폭로 정국을 벗어나서 건전한 정책 대결장으로 돌아왔다'고 논평했다"고 상기시켰다.

비리 의혹에 대한 공수가 뒤바뀌자 여권이 10년 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임 총장 계실 때의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기소 중지가 된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므로 (김경준이) 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선병렬 의원은 "99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계열사 위장취업을 꾸몄다가 횡령으로 기소됐다. 자녀를 자기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고 공세를 폈는데 임 후보자는 "고발이 들어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이명박 후보 관련 질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흠집 내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밝히는 것이다. 이명박은 김경준을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칭송하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사기꾼이라고 한다. 지금 청문회 자리니까, 과연 후보자가 능력과 의지 또 도덕성 등을 통틀어 봤을 때 총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지 알아보는 자리다. 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미 보도됐고, 당사자도 인정한 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 위장취업 문제도 최근 있었다. 알고 있나.

임채진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면서 말을 해줘야...

이상민 비용 안 들어 간 것 비용처리하면 탈세가 맞지 않나?

임채진 일반적으로 말하면 맞다.

이상민 이명박 후보의 아들이 (대명기업에) 입사 하자마자 250만원 받았다. 그곳에서 십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급이 200만원이다. 이게 공인으로 적절한 처신인가?

임채진 보도의 진위를 아직...

이상민 이 후보 본인이 인정했다.

임채진 보도 상으로는...

이상민 (다시 말을 끊으며) 이명박 후보가 다 사죄를 했다니까!

임채진 본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걸 언론에서 봤다.

이상민 대통령후보자가 수십억 건물 주인이고, 그곳에 아들 딸 취업시키고, 허드렛일 하는 직원보다 더 많이 월급 주고... 임 후보자라면 그렇게 하겠나?

임채진 .........(잠시 머뭇거린 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상민 아니 확실하게 말을 해달라.

임채진 공당의 후보자가 말한 부분이다. 내가...

이상민 일반 국민들이 부패인식 지수가 4면, 후보자는 8~9 나와야 한다. 그래서 검찰 총장이 수사를 하겠나?

임채진 내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 이어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박세환 아파트 두 채인데, 그 이유는?

임채진 서초동 집은 30년 됐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주택부금을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새로 산 집은 교통이 불편해서 아직 이사를 안 갔다.

- 이어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종률 삼성 떡값 검사 진실규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한다. 그래서 특검을 하기로 정치권에서 의견 모아졌다. 후보자는 동의하나?

임채진 국회에서 협의하고 그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협소하겠다.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김종률 김경준씨 문제와 관련 이명박 후보가 수사에 협조하는 게 적절한 태도다.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란이 일어날 수준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런 검찰에 대한 압박은 70~80년대 공포 정치 발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임채진 정치권에서 공방하는 과정에서...

김종률 (말을 끊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기대하면서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민란을 말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임채진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김종률 법무부 장관은 가급적 빨리 수사한다고 했는데...

임채진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하겠다.

- 이어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

김명주 후보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진짜 지켜져야 한다고 보나?

임채진 그게 맞다.

김명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문화국가로, 선진국가로 이끌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 선거 때마다 종치 공작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검찰 수가 결과에 따서 대선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병폐다. 김경준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이다. 2002년 대선 기간 중에 정치 공작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임채진 당시 수사라인에 없어서 모른다.

김명주 2002년 4월 설훈 의원이 한나라당 최측근의 20만달러 수수설, 김대업 병역 은폐 의혹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회창 후보의 아내가 기양건설에서 비자금 10억을 받았다는 주장 등 이게 3대 공작정치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

임채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났다.

김명주 폭로하고 고발한 사람이 1년6월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김경준도 법과 원칙에 따러서 수사 돼야한다. 2002년 한나라당은 공작으로 손해를 입었고,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경준 사건도 정치 공작으로 흐르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말해달라.

임채진 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대답하지 못하겠지만, 김경준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하겠다.

- 이어 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문병호 검찰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죠?

임채진 옳으신 말이다.

문병호 중립이라는 것이 여러 정파의 눈치를 보면서 얼버무리라는 것이 아니다. 잘못 지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다.

임채진 총장 업무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 입장 지켜야 하는데 후보 내정자가 함부로 말씀 잘못 드리면 또다른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문병호 대선 앞두고 BBK 수사, 유력한 대선 후보의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럴수록 좌고우면, 실체 관계와 관계없는 정치적 고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달라.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전군표 사건 때 일부 수사 내용 흘러 나가서 국세청와 부산지검 대립했다.

임채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문병호 그래서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에서 기밀성 갖고 수사하고 실체 파악되면 영장 청구해야지 중간에 자꾸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BBK도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 관계자들에 의해서 언론에 나오고 오해 부르면 검찰이 대단히 입장 난처하다. 특별히 주의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오해가 되는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임채진 전적으로 공감한다. 재삼 재사 주의하겠다.

문병호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경준 귀국 관련해서 공작설을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옛말에 부처님 눈에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고 하는데... (선병렬 의원 "한나라당이 돼지냐!"(웃음) 그런 이야기 있듯이 전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퇴 이야기함으로서 빅딜하려고 하는 공작설 이야기하는데 타당성 있나?

임채진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문병호 후보자 사퇴처럼 궁지에 몰고, 사퇴 안 시키고 그대로 총장 임명하면서 정부와 신당에 유리한 수사결과 낼 것처럼 공작을 한다는 이야기했다. 전혀 후보자도 이해 안 되죠?
임채진 전혀 그런 일 없다.

문병호 정치권 문제가 던져졌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설들이 난무한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상암동 DMC 알고 있죠?

임채진 개괄적인 내용 알고 있다.

문병호 DMC 때도 인허가 받을 때 상황과 분양 상황 달라서 일부 업자 특혜 받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촉구 바란다.

- 이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후보자가 지금부터 10년 전 97년 10월 21일 당시 김태정 총장이 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 발표한 사실 아나?

임채진 네.

주성영 발표문 요지가 이렇다.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 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이번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 관련해서 올해 7월 6일 총장이 언론 보도 인용하기를, 각종 의혹 난무하는 선거전에서 실체적 진실 밝혀서 국민에게 선택의 기준 제시하겠다고 했다. 대검 국감 때 총장은 이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했다. 1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국민 받아들이기에 상반된 입장을 검찰이 견지하는 거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임채진 전임 총장 계실 때 평가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기소 중지가 된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송환된다. 수사가 이미 착수된 상태다. 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한다.

주성영 적극 동의한다.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11월 20일 국감 때 이 자리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시 물었다. 장관 발언 취지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 당시 지난 10년 전에 수사 유보 방침 나왔을 때 국민회의 대변인 논평한 일이 있다. 대변인이 바로 정동영 후보다. 논평 내용 아나?

임채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주성영 읽어보면, 정동영 당시 대변인 논평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선 과정이 폭로 정국 벗어나서 건전한 정책 대결장으로 돌아왔다고. 지금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대선 선거판도를 걱정하고 있다. 선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당은 후보를 1년 넘는 치열한 경선 과정 거쳤다. 후보 내놓고, 낙선자가 경선에 승복하는 연설로 여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여권은 그렇지 않다. 10년 전 이런 대변인 논평을 낸 장본인조차도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바라는 것은 수사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고 국민 앞에 엄정한 결론을 하루 빨리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론 없죠?

임채진 네.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공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 이어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선병렬 이명박 후보의 범죄사실을 스크린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박을 당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다.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빌딩에 딸과 아들을 위장취업시킨 것이다. 그래서 임대소득 누락했고, 수천만원대 소득을 탈루했다. 사실이다. 옛날에 있었던 일도 아니다. 딸은 해외 유학 중에 건물 관리를 했고, 아들도 외국 금융회사 다니면서 관리했다. 우리당 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했다. 지하에 5~6명 근무할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었다. 도저히 두 자녀가 한번이라도 사무실 왔다갔을 법 없는 사무실이었다. 99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국 유학 중인 아들이 계열사 위장취업으로 꾸몄다가 횡령으로 기소됐다. 알고 있나?

임채진 최순영 회장이 기소된 것은 알지만, 어떤 건으로 됐는지는 모른다.

선병렬 계열사에 아들 두 명을 취업한 것으로 해서 월급과 상여금 받았다. 그래서 횡령죄로 기소됐다. 동일한 사건이다. 기소돼야죠? 소득세, 증여세 탈루 등인데.
임채진 검찰이 수사해서 파악하기 전까지는 기소한다 안 한다고 보기에는... 일반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탈세 있었다면 공소시효 남았다면 고발될 경우 기소되는 게 맞다.

선병렬 고발하면 즉시 수사 해야겠다?

임채진 고발 들어오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선병렬 다시 한 번 상기하면 최순영 회장 아들 두 명 계열사 위장취업시켜서 기소됐다. 대통령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자꾸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라고 하는데 저희 국회가 이런 흠집이 많고 전과경험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해서 법대로 처벌하게 만들지 못하면 국회는 역사에 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 이하 조순형 민주당 의원.

조순형 인사말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 공직사회, 특히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임채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나라 부패 정도, 청렴의 정도는 점점 향상되는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최근 사건으로 인해서 고위 공직자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 느낄 것이다.

조순형 전군표·변양균·김윤재 등 고위 공직자이고 대통령후보 측근이다. 문제는 부정부패 척결 노력했다는데 최근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 있는지, 그런 비판 많다. 이런 비판 들은 적 있나?

임채진 위원이 말한 취지의 말씀이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조순형 정윤재 변양균 신정아 사건이다. 검찰은 초기에 부산 김상진 건설업자가 국세청장 뇌물 사건만 밝히고, 이 자리 마련하고, 주선하고 그런 정윤재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도 않고 사건 종결하려고 했다. 언론 의혹 제기했는데 '자리만 주선했다'고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왜 사건 종결하느냐'고 했다. 법사위원들이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에서 여러 의혹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정윤재 사건이 오늘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정아 사건도 동국대에서 고소한지 44일만에 압수수색 들어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검찰의 권
력형 비리 의지 없는 것이, 대검 중수부가 금년 처리한 피의자가 8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임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서부지검, 부산지검 사건과 관련해서 각 청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비판 받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중수부 문제는 최근 운영 방침이 직접 수사보다는 일선 질의, 감독, 지원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추후의 흐트러짐 없도록 신뢰 받도록 하겠다.

조순형 최근 국가 공권력이 권위 회복해야겠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 질서가 흔들리는데, 공권력이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다. 결국 중추는 검찰이 아니냐? 검찰이 바로 서서 국가 공권력 핵심이 바로 서서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임채진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적으로 불법이나 폭력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9신 : 13일 오후 4시 30분]

"이명박 전과 14범" 발언으로 언쟁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 음모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대선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떡값 검사' 명단이 발표된 이유가 궁금하다. 시중에는 임채진 후보자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 명단이 공개된 분들에 대해 (권력이) 결국 뭔가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BBK 수사를 앞두고 권력이 삼성 비자금 건으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임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나 의원은 또한 "2002년 김대업 사건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병역 면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는데 '보인다'라는 표현이 올 여름 도곡동 땅 사건 발표에 또 등장한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말씀을 유념해서 한 점의 의혹이나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인사청문회장이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의 '전과 14범 대통령' 발언으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 의원이 "이명박 후보가 전과 14범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과 14범 경력자의 지휘를 따를 것이냐?"고 묻자 박세환·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품위 있게 좀 하라", "쓸 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한 것.

임 후보자는 "정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껴갔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삼성 의혹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빠질 수 있나?", "오전에 함께 골프 친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25년 동안 검사를 했냐?"고 임 후보자를 질타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오전에는 후보자와 김용철 변호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번 오후 직업적 경험에 따라 말해보겠다. 김 변호사는 나랑 같이 검사했다. 89년 인천지검 일했고, 97년 삼성으로 갔다. 그 때 김 변호사 39살 때 검찰 떠났다. 구조본부에서 2001년에 후보자를 관리 명단에 넣었다고 한다. 검사 8년 했으면 부장도 안하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검사장급 돈 갖다주고, 리스트 작성했다? 이것이 사회 상식으로 가능할까?

임채진 나는 사법 연수원 9기 출신이다. 김용철은 15기다. 한번도 같은 층에서 근무한 적 없다. 사석에서 만난 기억도 없다.

주성영 삼성 임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선배가 관리하도록 (후보자를 명단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면 이런 억울한 사람이 또 있다. 이명박 후보다. BBK 문제는 김대중 시절의 검찰과 금감원에서 다 조사했던 내용이다. 5천여 명의 투자자 돈 380여 억원을 갖고 미국으로 갔다. 그 때 그 투자자들이 왜 이명박에게 문제 안 삼았나? 지금 한나라당이 김경준 입국한다고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임채진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주성영 한나라당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 김대업 생각해보니 겁나는 것이다. 병풍, 이회창씨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원 수수설...이게 전부다 선거 끝나고 허위로 밝혀졌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떨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 놓으라. 그 전에 언론에 수사 결과 흘려서 부풀려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나?

임채진 알권리와 관계자의 명예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하겠다.

- 이어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선병렬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여러 문제 지적했지만 3당 후보가 특검법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장 관련 문제는 특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을 비롯해전과 기록을 보면 거의 잡범수준이다. 총장도 공직에 있다 보니 이렇게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공직자의 자질을 따져보기로 하자. 후보자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중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보나.

임채진 당연히 대통령이다.

큰사진보기
▲  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각종 의혹 투성이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검찰총장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선병렬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전과 14범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전과 14범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지휘를 따를 것인가?

(이때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끼어들어 "뭘 또 전과 14범이라고 하고 그래! 아무리 자기 당 후보가 여론조사 3위라 해도 정말 불쌍하다. 품위 있게 좀 해!"라고 소리 지르자 선병렬 의원은 "누가 불쌍해? 이명박 후보가?"라고 응수.)

임채진 내가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선병렬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되면 지시 따르겠나?

임채진 답변 드리기 어렵다.

선병렬 위장전입한 범죄자가 "대통령도 했는데 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채진 가정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선병렬 이명박 후보는 건축법 어겨서 72년에 공개 수배된 적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상실하고, 위증교사 하고, 지방세 체납하고...

- 이어 조순형 민주당 의원.

조순형 취임하면 삼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휘라인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공신력 확보위해 지휘에서 빠질 수 있나?

임채진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총장에 취임하면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치하겠다."

조순형 자기 이해관계 있으면 기피와 회피 당연한 거 아닌가? 용퇴를 촉구했는데, 못하겠다니까. 취임하면 수사 끝날 때까지 휴직할 생각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않나?

임채진 말한 바와 같이 신뢰와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조순형 검찰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곡동 땅에 대해서 제3자로 보인다고 했다. 그 당시 검찰 총장이라면 발표하라고 승인하겠나?

임채진 그것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른다.

조순형 나도 아는데, 뭘 모르겠나. 왜 그렇게 무책임한 발표를 하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의혹 해소가 아니라 증폭시켰다. 취임하면 재수사 시킬 의지 있나? 차명 소유까지는 확인했는데.

임채진 그것은 8월 13일로 수사 종결됐다.

조순형 그러니까 재수사 용의가 있냐고 묻는 것이다.

임채진 새로 할 사유가 나타나면 하겠다.

조순형 골프 어디 가서 누구랑 쳤느냐고 물으니까 기억에 없다고 했다. 1년에 몇 번이나 치나?

임채진 잘 모른다.

조순형 그것도 모르나?

임채진 (골프) 좋아하지도 않고.

큰사진보기
▲  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순형 1개월에 1~2번은 치나? 그러면 1년에 12~24번 아닌가? 이게 기억 안나나?

임채진 한 달에 1~2번 친다.

조순형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25년 동안 검사를 했나? 기억에 없다? 청문회 나오면 보통 기억에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 이어 우윤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우윤근 검사생활 하다가 심한 추궁을 당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계기가 없으시죠?

임채진 별로 없다.

우윤근 힘드시죠? 견딜 만하나?

임채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윤근 2년간 법사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검 당시 노력했는데 '과잉 수사를 그만하도록 하겠다', '신사다운 검사', '비겁한 수사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거에 수배 들어오면 절대로 제 발로 나갈 수 없다든지 과잉 의혹이 빚어낸 무리한 수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검장 시절 노력할 것으로 안다.

임채진 네. 수시로 형평성 원칙 어긋나는 수사 안 된다. 과잉 등은 안 된다고 했다.

우윤근 제가 아는 한 지난 과거는 물론 어제 사제단 발표 있었지만, 앞으로 추후 진실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25년 동안 검찰 생활은 상당히 신뢰를 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 자리도 과거보다는 삼성 관련된 과거의 일일 수 있는데 특검 이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관계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총장 취임하면 바로 검찰 명예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위해서 첫 번째 마주칠 사건이 이명박 관련 사건이다. 이것은 공당 후보를 흠집내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나 묻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해 달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 있나.

임채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우윤근 구체적으로 의혹 몇 가지 있는데,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선에서 질의하겠다. 야후 블로그에서 사건 의혹이다. 간단하게 돼있다. 도곡동 땅은 김재정 이상은 소유였다가 이상은 땅은 아니고 김재정 땅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의해서. 3자 차명 의심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못 나갔다. 검찰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들이 이런 평가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다음으로 객관적 의심은 다스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최근 객관적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자료 같은데 김성우·김재정·이상은 씨 등은 이명박 후보와 특수 관계에 있다. 처남, 형, 친한 친구인데 소유 관계를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다스도 김재정, 이상은, 김성우씨가 지분 나눠서 갖고 있다. 구조가 참으로 미묘하다. 김재정 씨가 49%, 이상은 46%, 김성우 4% 소유해서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상식에 반하고 의아하다.

임채진 수사 중에 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상식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우윤근 어제 삼성 관련 관리대상 의문으로 남아있다. 의혹 제소된다면 공직 후보자가 검찰 이끌 능력 자질 있는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 떠나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약속할 수 있나?

임채진 원칙과 증거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 이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나중에 18대 국회에서 저희를 비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회는 열리기만 하면 이명박 얘기밖에 없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하는데, 신당이 오늘은 당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병렬 의원, "대변인이 상대당 이름도 모른다"고 빈축.)

나경원 면책특권은 거짓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삼인성호라는 것이 저희 설명은 안 듣고 똑같은 허위 사실 말하고 있다. 자제를 부탁드린다. 떡값 검사 논란에 대해서 말하겠다. 한나라당은 오전에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삼성 비자금 관해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금 수사가 단순히 떡값 검사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비자금 조성 경위·용처·조성 시기 등에 비춰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도 해야 한다. 저희 당 입장 말하면서 저는 떡값 검사 명단이 대선 앞두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직전에 발표됐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시중에는 임채진·이종백·이귀남 등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뭔가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지 BBK수사 앞두고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의지 있느냐는 거 아닌가,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니면 BBK수사 앞두고 검찰 압박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저희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질의하겠다. 얼마 전에 도곡동 땅에 대해서 8월에 검찰이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수사 결과 발표 있을 수 있느냐 이례적이라고 봤다. 그런 발표가 일반적인 수사 결과인가?

임채진 서울지검 발표 자료를 보면 '보인다'는 용어가 아주 가끔 있다.

나경원 아주 가끔 쓴다. 2002년 김대업 사건 때 그런 표현을 썼다. 2002년 김대업 때 검찰 "정연씨가 당시 체중 고위 감량한 것은 없지만 병역 면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2002년 대선 때도 보인다는 표현으로 한당은 결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7년 도곡동 사건에도 또 등장한다. 걱정은 가끔 쓰는 보인다가 BBK 사건에도 보인다라고 할까봐 인데. 중간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겠나?

임채진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나경원 '보인다'라고 또 표현할 거냐? 2002년 정연씨가 고위 감량 흔적이 보인다고 하면서 양자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판단 유보하고 김대업 사법 처리 추후 결정하고 지명수배 하면서 결국 대선 흘러갔다. 지금 BBK 사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애매하게 말하지만 2002년과 같은 혼란이 다시 올까봐 걱정이다.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나?

임채진 위원이 말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위치 아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 점의 의혹이나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결론을 발표하겠다.

- 이어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동철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업 사건 허위이고 그럼에도 한당이 대선에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김대업 사건에서 이회창 두 아들 병역 문제 클리어된 거 아니다. 브로커 처벌 받았지만 두 아들 병역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나?

임채진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김동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잊지말자 김대업' 하는데 두 아들 병역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잊지말자 김대업' 하니까 이회창이 출마한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 연세대 총장 편입학 비리, 변양균, 전군표, 김포외고 입시 부정... 최근 들어 연달아 터지는 각종 부패 문제. 지도층 부패 문제 척결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결론은 지난 5년간 부패 척결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패와의 전쟁 벌여야 한다. 우리 사회 부패하면 그것도 총체적으로 부패하면 총체적으로 몰락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남겨놓고 우리 상황 보자. 일국 대통령 후보가 위장전입, 위증교사, 범인은닉도피, 병역비리, 선거법 위반, 주가조가, 특혜분양, 편법 의료보험 납부, 건축법 위반 등 이런 유례가 있나. 들어봤나. 이런 일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 이명박 후보는 자녀를 건물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8800만원 횡령 탈세. 특히 아들 이시형이 월 250만원 받았고, 나경원 이야기는 건물 관리 일부 기여했다고 하는데 상근하는 기술직보다 봉급이 많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건만 터지면 한당은 무조건 부인하다, 정치공세 자제하라, 트집 잡는다. 하다가 그러다가 기여한 바 있다고 시인했고 이명박 후보도 본인 불찰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탈세인데 수사할 것이냐?

임채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보고받도록 하겠다.

김동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떤가?

임채진 범죄 수사 단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김동철 너무 그렇게 답변해서 검찰 조직을 다스릴 수 있겠나. 확실한 의지 표명해도 총장 되도 조직 통솔이 힘들 텐데... 이런 일이 위장전입 문제도. 한당은 이명박 죽이기 작전이라고 했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다가 4일만에 교육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슬그머니 인정했다. 도곡동 땅 내 땅 아니라고 했다. BBK 주식 한 주도 안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BBK관련해서 보면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BBK 창업한 바 있다고 했다. 2002년 3월 똑같은 취지 인터뷰 했다. 게다가 김경준씨가 당시 횡령 사기 행각 벌일 때가 33살이었다. 재미교포 청년에 한국 인맥 없었다. 그런데도 BBK는 다스에 투자했고. 하나은행 5억 등 BBK 투자한 것은 이명박 후보와 연관됐다. 장로회도 이명박 후보가 감사였다. 김경준 얼굴마담이었고, 이명박이 돈을 끌어 모았다. BBK 확실히 수사할 것이죠?

임채진 위원이 말씀한 사항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

김동철 특히 이명박 BBK 범죄자 아닌지 판단 기준 제공은 대한민국 5년에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 수사가 석달 남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총장 되면 총작직을 걸고 대한민국 운명 건다고 보고 판단해달라.

임채진 최선을 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하겠다.

[8신: 13일 오후 3시 50분]

큰사진보기
▲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스 차명 소유 여부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3일 오후 2시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경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후보 등록(25~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대선후보 등록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김종률·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이 송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다. 시기는 확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이 기자들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사실인양 밝히고,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 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우려를 표시하자 임 후보자는 "브리핑 문제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명예문제를 조화롭게 처리하겠다. 법률 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임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2일 정성진 법무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 국감에서 문병호 의원이 "대선 후보가 등록된 뒤 후보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김경준 사건을 오는 25일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찰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종률 의원은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사무장 이동현씨가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을 만나서 딜(협상 - 필자 주)을 이미 끝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김경준씨 송환이 된다는데, 2002년 김대업 사건이 다시 막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다. 김경준씨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

임채진 그렇다.

박세환 김씨는 384억원 공금 횡령, 여권과 사문서를 위조했다. 2004년 5월에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으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강제 송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들은 2002년도에 있었던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수사관이 아닌 사람을 수사관인양 동원하고, 병역비리를 야권 후보와 연관 있는 양 발표하고. BBK 금융사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때 수사했다. 여권에서는 계속 이명박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되고, 언론이 대서특필할 것 같은데, 김경준의 입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관된 주장이 여과되지 않은 채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임채진 김경준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우려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박세환 검찰에서는 기자들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사실인양 밝히고,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 지는 등 2002년 김대업씨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임채진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명예문제를 조화롭게 처리하겠다. 브리핑 문제에서도 알권리와 수사권 존중도 조화롭게 하겠다. 법률 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휘하겠다.

박세환 정치적 중립 수호 의지를 밝혀달라.

임채진 2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건 선후배 동료들이 내 장점으로 꼽는다. 검찰총장 자리는 외풍을 막아내는 자리라는 걸 깊이 인식하겠다.

- 이어 김종률 대통합신당 의원.

김종률 에리카 김 변호사의 사무장 이동현이란 사람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나?

임채진 보고 받지 모했다.

김종률 이동현씨가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을 만나서 딜(협상 - 필자 주)을 이미 끝냈다고 한다. 2001년 3월 금감원 조사 때 김경준씨가 자기가 뒤집어 쓸 테니까 뒤를 봐달라는 각서를 쓴바 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진실 규명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사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흔들려는 어떤 기도에도 대처해 달라.

BBK 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피의자이고, 대체할 수도 없다.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협의하고 자신의 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차명으로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주가조작은 늦어도 김경준 귀국에 맞춰서 이명박 후보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놀 수 있지 않나.

임채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김종률 대통령 후보 등록인 11월 25일 전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텐데... 그래야 한나라당도 대통령 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다. 이런 상황을 검찰도 파악해 봤나.

임채진 (정당의) 과정적 상황에 따라서 말하긴 어렵다.

- 이어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

김명주 김종률 의원 지적 중 당원권 중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하게 된다. 방금 공직 후보자가가 오전 청문회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 근거없이 그냥 툭 터져 나온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 김경준 사건이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다. 엄격하게 수사 기밀을 유지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수사 기밀 엄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에 관한 입장은 무엇이냐.

임채진 그렇다. 의혹 제기만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권리, 수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수사하겠다.

김명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거기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 김경준씨가 송환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임채진 제가 미쳐….

김명주 미합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송환 요구했다. 사건에 있어서 김경준씨가 송환 요구한 이유가 뭐냐?

임채진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 384억 횡령했다. 사문서 위조, 그런 내용으로...

김명주 김경준씨가 있었던 회사의 이름이 뭐냐?

임채진 옵셔널벤처스 코리아로 알고 있다.

큰사진보기
▲  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주 의원이 BBK 사건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공금횡령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명주 맞다. 참고로 지금 국민들이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서 BBK는 투자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김경환 수사 목적은 그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 이후 주가 조작하고 공금을 384억 횡령해서 달아난 사건이다. 공금횡령 위해서 김경준이 매크로(?) 등 19개 회사 정관을 위조했다. BBC(?) 등 외국인 허위 여권을 위조한다. 이렇게 19개 회사 정관 위조하고 여권 위조한 이유가 뭐겠냐. 옵셔날벤처스 코리아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투자하는 모양새 만들기 위해서였다. 외국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권 위조다.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김경준 송환 당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2000년 일이 아니라 2001년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후보가 언제 김경준씨와 공동 사업 접었냐면 4월 18일 대표이사 사임했다. 왜 사임했냐?

임채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김명주 BBK 관련해서 김경준이 금감원 조사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과 관련된 1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금감위가 조사 들어갔고, 이명박은 3월 조사 직후 4월 18일 대표 사임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BK는 '김경준, 자기 것이다', '이명박과 관계없다'고 발표했다. 4월 18일 김경준과 계약관계 다 끝냈다. 그런데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사기 사건은 4월 27일 김경준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후에 관련이 있을 리가 없다. 김경준이 BBK관련 조사를 받아서 도급 관리 청산했다. 그 뒤 정관 위조하고 여권 위조하고 공금 횡령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이것을 조금 후보자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항간에 BBK문제가 아니라 옵셔널벤처 공금횡령 사건이다. 지금 고발인이 스물 몇 명이 김경준을 고발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왜 고발했나?

임채진 주가 조작.. 그것은...

김명주 그게 아니고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공금을 횡령해서 문을 닫게 됐다. 그거 때문에 투자자가 고발했다. 핵심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공금횡령 사건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음해를 당하고 있다. 공직자가 인식 갖고 앞으로 혹시 검찰총장 임명되면 이 부분에 이명박 명예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 이어 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문병호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 나올 걸 예상한 게 BBK아니냐?

임채진 그렇다.

문병호 BBK사건 현재까지 수사 진행 보고 받았나?

임채진 후보자는 정식 업무보고 못 받는다.

문병호 BBK 사건 기소 중지됐는데 현재까지 조사 받은 인원과 조사 페이지 몇 페이지 정도 되나?

임채진 파악을 못 했다.

문병호 파악을 했어야지. 최소한 현재까지 수사상황은 파악을 해야지.

임채진 대강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인지는 보고받지 못했다.

문병호 현재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느 정도 결론을 알고 있다.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김경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게 뭐냐면 10~20% 밖에 안 된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자금 흐림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것만 파악해도 알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돈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허위 주가 조작하고 송금하는 사람이 현재 지금 국내에 있다. 이명박 후보의 비서, 대리인 등 있어서 조사하면 다 밝힐 수 있다. 이명박씨가 직접 주가 조작을 계좌를 이용해서 했겠나. 김경준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태 파악할 수 있따. 왜 검찰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김경준 올 것만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조금씩 준비하고 있나?

임채진 송환되면 바로 수사 착수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

문병호 일단 수사 종료 시점을 후보 등록 11월 21~23일 아니냐. 그 때를 1차 수사 결과 의 종료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소한 길어져도 대선 투표 종료일까지는 수사 마무리해야지 않나. 그렇게 되리라 예상하나?

임채진 그 부분은 수사 진행되는 데 따라서 결정된다. 다만 검찰은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문병호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 갖고 후보 등록 전, 투표 종료시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바깥에서 보도된 것이나 대정부질문, 법사위 공방 지켜본 것만 갖고 봐도 이명박 후보가 BBK 상당부분 관계있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분이 이명박 후보가 돈이 최종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갔고, 본인 스스로 일간지 등 인터뷰를 BBK 실소유주라고 했고. 만약 실제로 자금 흐룸, 정관, 송금 문제 이명박 후보가 결정적 의사 결정한다. 한당에서는 정관은 위조됐다, 송금은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 사건 수사에서는 그 사람 진술을 믿나 서류를 믿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서류가 있고 관련자 진술이 있다. 왜 검찰이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별히 관심갖고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 최근 이명박 후보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회사 아들과 딸을 유령직원 채용했다고 나온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건물 3채 공시지가 460억원이고, 수입은 3억 4천만원 정도였단다. 일반적인 경비 공제보다 두 배 높다. 그렇다면 결국 유령 직원을 넣고 과다 계상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신당에서 고발하면 수사할 용의가 있나?

임채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다. 수사 단서가 포착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

큰사진보기
▲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스 차명 소유 여부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이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지방검사장 시절 에버랜드 관련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당시 2심 선고되면 나머지 31명 피고발인 수사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임채진 제가 부임했을 당시 최고경영진은 조사가 안 된 상태였다.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상황이라, 2년간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완료했다.

노회찬 중역을 소환조사 했죠?

임채진 그렇다.

노회찬 이건희 회장 가족은 왜 서면 조사를 했나?

임채진 수사팀 견해가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노회찬 이유가 뭐죠? 아들 셋과 딸이 가족이고, 그룹 내 공모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사들여서 지분 확보한 혐의를 갖고 있는 핵심 당사자인데, 중역들은 소환조사를 하고 실제로 주식을 주고받은 실제 당사자는 부르지 않고 서면 조사라면 부실한 수사 아니냐.
임채진 :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당시에 제가 최고경영진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문제가 나오고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심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사이에….

노회찬 사건 애초부터, 아버지의 경영권을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아버지는 그럴 의사 없었다고 하고, 아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받았다는 것이다. 중간 역할을 고용 경영인이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 아버지 불러다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서면 조사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영욱 검사장이 대법원 결과를 보고 소환요구를 결정하겠다고 나온다. 지금 이재용씨의 경우 94년 48억 증여받고 10년 뒤 1조 넘었다. 20년간 삼성의 핵심 기업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그 때 유학생 신분이었다. 투자 전문가도 파악할 수 없는 비상장주 실권주만 사고팔았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 개입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삼성 에버랜드 경영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사 착수 7년이 지났지만 삼성 그룹 회장과 가족들, 이해 당사자를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에서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후보자가 주장할 수 있나.

임채진 제가 있는 동안 생산된 수사기록이 6000페이지에 이른다. 3월 5일 발령 받은 뒤 어떻게 수사됐는지 알 수 없다. 취임하면 수사 경과를 잘 보고를 받아보겠다.

노회찬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것을 아는데 '앙꼬없는 찐빵'이었다. 앙꼬 빼고 다른 것만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이 어떤 수사에서 서면으로 묻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서면 답변 받고 수사 덮는 요즘 수사 그렇게 하나? 왜 이건희 회장 가족은 그러냐? 세 딸 아들, 소환하면 뭐가 마비되나. 경영에 지장이 생기나. 이건희 회장 변명이 자녀들에게 통하나. 납득이 안 된다.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건희 회장이 11월달 회장단 회의 열기로 했고 취임 20주년 전부 무기 연기됐다. 외국으로 곧 나간다고 한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총장 되면 이건희 회장 출금조치 취하고 즉각 소환해서 삼성 에버랜드 문제가 검찰이 전혀 겁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엄정 수사의 뜻이 있나.

임채진 위원 말처럼 국감 때 검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저는 3월 5일 떠난 이후 수사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하게 되면 그 때 수사 상황 보고 받겠다.

노회찬 보고만 받나? 엄정 수사의 약속을 해달라.

임채진 보고를 받아서 검토 해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