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소재 법원의 법관 부족이 전국 평균치 보다 월등히 높아 부실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이 18일 열린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정원은 81명이지만 15명이 부족해 18.5%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은 정원 22명에 5명이 부족, 22.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더욱 심각해 45명 정원에 무려 12명이 부족 해 26.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특허법원의 경우에도 22명 정원에 현원 17명으로 22.7%의 결원율을 보이는 등, 충청권 법원의 결원율은 전국평균 결원율 10.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관 부족은 1인당 사건부담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는 대전지법이 월 87건, 연간 1044건이며, 처리건수는 월 66건, 연간 79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부담건수는 1년 365일 공휴일까지 포함해 하루 3건의 사건을 분석, 검토해야 하고, 2건을 판결해야 할 정도로 업무과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실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